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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대표, 증거 인멸 염려 단정 못해"
- 위증교사 혐의 뺀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모두 소명 부족 판단
- "공적 감시의 대상" 증거인멸 우려도 배척하며 방어권 보장
- 이재명, 곧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녹색병원 이동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송파 일가족 사망' 숨진 40대 여성, 숨지기 직전 남편에게 전화 걸어
서울 송파 일가족 5명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오 모 씨가 사망 직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숨진 오 씨의 통화내역을 살펴본 결과 오 씨가 숨지기 직전인 23일 오전 남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남편은 당시 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전에 극단적 선택을 논의한 정황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오 씨가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숨진 오 씨의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최근 원래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을 오 씨에게 빌려주고 오 씨 부부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오 씨는 지난 23일 아침 7시 반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고, 이어 오 씨가 살았던 인근 빌라에서는 남편과 시댁식구 등 3명이, 경기 김포의 한 호텔에선 10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편의 유족들은 "오 씨가 남편과 시누이를 속여 오랜 기간 수 억 원 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 씨는 석 달 전 2억 7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한 바 있다.
탕후루 먹어본 치과의사 "조만간 강남에 집 살 수 있겠다. 충치에 최악" 악평
- 한 치과의사 "탕후루, 맛있지만 충치엔 최악"
- "여러번 먹느니 몰아서 먹는 게 차라리 낫다"
국내에 중국 간식 ‘탕후루’ 열풍이 불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일을 꼬치에 꽂아 설탕물을 입혀 굳힌 간식이기 때문에 당 과다 섭취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한 치과의사는 충치에도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강성진 서울다루치과 대표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탕후루는 치과의사로서 봤을 때 충치에 정말 최악의 음식”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직접 탕후루를 먹어 본 뒤 “확실히 맛은 있다”면서도 “설탕을 씌워 만든 간식이라 끈적하게 치아에 들러붙어 충치 유발지수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치아에는 미세한 홈이 있는데, 홈에 박힌 당분은 칫솔모보다 (입자가) 작아 양치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제거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탕후루 유행이 계속된다면 제가 조만간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충치에 대한 우려를 빗대 농담을 던졌다.
그렇다면 탕후루를 꼭 먹어야 한다면 충치를 최소화하는 법이 있을까. 강 원장은 “충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먹는 양보다 먹는 횟수”라며 “하루 한 번만 먹고, 여러 번 먹는 것보다는 몰아서 먹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조언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탕후루를 많이 먹을 경우, 치과 질환뿐 아니라 당 과다 섭취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고 기준은 50g이며,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당류 섭취량은 58.9g이다. 평균적으로 이미 당 섭취량이 충분한데 탕후루까지 먹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당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탕후루에 사용되는 시럽엔 설탕과 물엿 등 단순당이 많아 비만·심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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