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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200만 원, 삼둥이 300만 원" 태아당 100만 원씩 지원
내년부터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 금액이 현행 140만 원에서 태아 1명당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둥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는 태아 수와 상관없이 일괄 140만원 지원된다. 쌍둥이든 세 쌍둥이든 모두 140만 원이다.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2.5배 높고,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되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태아 수에 맞춰 태아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는 200만 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네 쌍둥이는 400만 원을 받게 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심층 상담한 후 환자 상태에 맞춰 주거·돌봄·의료 등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것이다.
현재는 입원 후 120일이 지난 퇴원 예정 환자가 이 제도 신청 대상이나, 실제 퇴원 환자 대부분이 120일 전에 퇴원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입원 후 60일 경과'로 완화한다.
요양병원 환자지원팀이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수가 보상을 강화하고, 병원이 지역 내 정보를 파악하는 시스템도 보강할 예정이다.
박광온 등 원내지도부 총사퇴. 민주당 계파 분열 가속되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어제(21일) 밤늦게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사의를 밝혔고, 의원들은 수용했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최고위원회는 사의 표명 없이 "책임 통감"과 "사과" 입장을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다.
'상습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 기각. "증거 상당 부분 이미 확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있다"라고 밝혔다.
또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은 피의자가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의 행위가 대마흡연 교사에 이르는 정도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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