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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한숨 돌리나" 오는 26일 결정, 내년 건보료 0%대 인상 확실
- 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 부담 완화
- 건보재정도 요율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듯
- 동결 또는 0%대 방안 의결 예정
내년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에서 동결되거나 올라도 0%대로 소폭 오를 것이 확실해 국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 보다 1.49% 포인트 올랐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정한다.
건정심에서는 내년 건보료를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1%대 미만, 즉 0%대로 올리는 2가지 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료율을 동결했던 2017년을 제외하면 건보료율은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동결됐다가 2018년 2.04%로 상승했고 2019년 3.49%→2020년 3.20%→2021년 2.89%→2022년 1.89%→2023년 1.49% 올랐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은 7.09%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고 천명,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이 올해보다 낮거나 동결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이 같이 건보료율 인상에 소극적인 데는 현재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여유롭다는 점도 작용한다. 건보 창고에 쌓여있는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3조 8701억 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더욱이 내년에 총선을 치르는 등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점도 중요 변수로 꼽힌다.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올린다는 게 정치권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 부담을 감안하면 건보료율은 최대한 낮추는 게 맞다. 다만, 건보료율 하락은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건보료율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동결되면 중장기 재무 목표 상 1.5개월 재정 유지에 타격을 입는다. 그렇지만 보험료율이 1% 인상되면 해당연도 수익금은 7377억 원이 발생한다.
건보료 인상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 의결 사항이라 사전에 예단할 수는 없다”며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키 크는 주사" 1000만 원짜리 호르몬 맞는 유치원생들
- 성장호르몬 치료 '2배 증가'
- 5세 전후 유치원생 집중치료
키 성장을 위해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5세 전후의 유치원생 시절에 집중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약 2만 5300명의 청소년이 건강보험 적용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2년 새 약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성장 호르몬 처방 인원은 2020년 1만 2500여 명, 2021년 1만 6700여 명, 2022년 2만 5300여 명, 2023년 1~6월 2만 5900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성장판이 닫혀갈수록 성장호르몬의 반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5세부터 초등학생이 처방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신장증 등 진단을 받지 않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연간 약 1000만 원 상당의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는 아동도 늘고 있다. 2020년 이후 누적 환자 8만여 명이 처방받은 금액의 총액은 약 3160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키가 동년배 중 하위 3% 안에 들고, 성장호르몬 결핍이 정밀검사로 확인되고, 동년배보다 골연령(성장판나이)이 감소됐다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민석 의원은 “국내 성장호르몬 주사제 시장은 3년간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고, 그 시장의 30%는 급여 처방이지만 70%는 비급여 처방으로 추정된다”라며 “성장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성장호르몬 주사 부작용도 있어
성장호르몬 수치가 정상인 아동의 경우 뚜렷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비교적 안전한 치료이기는 하나 척추측만증, 고관절 탈구, 일시적 당뇨, 두통, 부종, 구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성장호르몬 결핍증이 없는 아이가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차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미국 소아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은 소아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유발되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8.5배 높았다.
또한 장기간 과다 투여하면 손과 발, 얼굴뼈의 과도한 성장을 일으키는 말단비대증, 수분저류로 인한 부종이나 관절통 등도 생길 수 있다.
소아내분비학회가 권하는 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은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매일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 취하기, 골고루 잘 먹기, 휴대전화나 컴퓨터 게임 등 과하게 하지 않기 등이다.
초등학생이 'AG 국가대표' 항저우 금메달 꿈꾸며 "10대가 간다"
- 선수 867명 중 10%인 83명이 10대. 체스 김사랑-스케이트보드 문강호
- 2011년 태어나 '초6'에 태극마크. 탁구 신유빈, 4년 전부터 국가대표
- 양궁 김제덕, 이미 올림픽에서 금메달 2. 야구 장현석, 고교 선수로 첫 아시안게임
20일 오후 중국 항저우 샤오산국제공항.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사흘 앞두고 이곳에 도착한 한국 선수들은 입국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국 취재진 앞에서 출전 각오를 한 마디씩 남겼다. 그런데 한 선수의 차례가 되자 취재진이 재빨리 다가와 마이크 스탠드 높이를 많이 낮췄다. 선수 키가 145cm밖에 되지 않아 마이크가 얼굴을 다 가렸기 때문이다.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문강호였다.
초등학교 6학년인 문강호는 2011년 4월생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한국 선수단 1140명(선수 867명, 임원 273명) 중 두 번째로 어리다. 체스의 김사랑 역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2011년생인데 문강호보다 7개월 뒤인 11월에 태어났다. 둘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중 ‘유이한’ 초등학생 선수다. 문강호는 “정말 설렌다. 스케이트보드의 매력을 우리나라에 알리고 싶다. 결승 진출이 목표”라며 각오를 다부지게 말했다. 문강호는 아직 ‘사인’을 만들지 못해 팬들이 요청하면 이름을 그냥 또박또박 적어준다고 한다. 김사랑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체스 세계랭킹 1위 허우이판(29·중국)을 꺾고 싶고 메달을 목에 걸고 싶어 한다. 한국 체스는 아직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적이 없다.
23일 공식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 중 83명이 10대다. 10명 중 1명꼴이다. 문강호가 출전하는 스케이트보드 대표팀은 6명 전부 10대로 평균 나이가 15.6세다. 19세 대학생인 한재진이 스케이트보드 대표팀 최고령이다.
10대에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의 실력들을 갖췄으니 더 어렸을 때부터 ‘영재’ ‘천재’ 소리를 듣고 자란 선수가 많다. ‘삐약이’ 신유빈이 대표적이다. 2004년 7월생으로 19세인 신유빈은 여섯 살 때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탁구 실력을 알렸다. 당시 탁구대 위로 머리만 보일 정도의 키로 라켓을 휘두르며 ‘탁구 신동’으로 불렸다. 2019년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14세 11개월의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아 역대 최연소 탁구 국가대표로도 이름을 올렸다. 띠동갑 언니인 전지희(31)와 함께 여자복식 세계 랭킹 1위인 신유빈은 아시안게임에서 21년 만의 한국 탁구 금메달에 도전한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양궁 영재’로 TV에 나왔던 김제덕(19)은 이번 대회를 통해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한다. 김제덕은 2년 전 도쿄 올림픽에서 이미 금메달 2개(남자 단체전, 혼성 단체전)를 목에 건 한국 남자 양궁의 간판이다. 세계선수권에서도 3번(2019, 2021, 2023년)이나 정상에 올랐다. 문강호도 스케이트보드 입문 3년 만에 태극마크를 단 영재인데 항저우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 한다. 문강호는 아버지가 강릉의 집 마당에 만들어준 파이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실력을 키웠다. 스포츠클라이밍의 서채현 역시 열 살 때부터 방송을 통해 암벽 타기 재능을 알린 선수다. 2003년생으로 11월에 20번째 생일을 맞는 서채현은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놓친 아쉬움을 항저우에서 금메달로 풀겠다는 각오다.
여자 핸드볼의 ‘슈퍼루키’ 김민서는 국내 리그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도 최고 선수 자리에 도전한다. 올해 2월 고교를 졸업하고 삼척시청에 입단한 김민서는 2022∼2023 시즌 핸드볼리그 여자부 신인왕과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지난해 18세 이하 세계선수권에서 한국의 사상 첫 우승을 이끌며 대회 MVP로 선정됐다. 비유럽 국가 최초의 우승이었다. 2004년 2월생으로 19세인 김민서는 항저우에서 한국 여자 핸드볼의 아시안게임 3연패를 위해 힘을 보탠다.
손지인은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9년 만에 한국 리듬체조의 아시안게임 개인전 메달에 도전한다. 당시 손연재가 금메달을 땄다. 2006년 12월생으로 16세 9개월인 손지인은 얼굴도 손연재와 닮아 ‘제2의 손연재’로 불린다.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엔 마산용마고 3학년 투수 장현석(사진)이 있다. 19세인 장현석은 고교 선수로는 최초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뽑혔다. 최고 시속 156km의 빠른 공을 던지는 장현석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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