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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5000만원을 어디서 구하나" 빌라 주인들 '날벼락'
- 전세사기 여파 여전한데 정부 보증보험 규제
- 내년 공시가현실화율 동결. 전세가 더 떨어질 듯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이 전세사기 여파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하 방침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착공 실적도 급감하면서 내년 이후 대대적인 공급난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빌라(다세대·연립) 매매 거래는 6만 38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 8397건)에 비해 41.1% 감소했다.
전세시장도 얼어붙었다. 지난 9월 서울 전월세 거래는 9949건으로 30개월 만에 1만건1만 건 이상으로 떨어졌다. 월 기준 서울 빌라거래가 1만 건을 밑돈 것은 2021년 4월 9669건이 마지막이다.
빌라 시장이 위축된 것은 연초 불거진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여파에 보증보험 규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존 공시가의 150%까지 가능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126%로 낮춘 데 이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일종의 ‘전세가 상한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기준이 낮아지면서 전세가는 물론 매매가 마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가뜩이나 낮아진 보증보험 가입가액은 내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가 지난 21일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A공인 관계자는 “2년 전 계약 당시 전용면적 16㎡ 빌라 전셋값이 2억 7000만 원이었는데 최근 2억 2000만 원이 됐다”며 “집주인 입장에선 보증금 5000만 원을 갑자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의 월세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서구 B공인 관계자는 “임대인 10명 중 3명은 월세나 준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시장에 수요가 쏠리면서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매매나 전세로 시세차익 기대가 없으니 임대사업자가 월세로 전환할 유인도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오 육성은 뒷전. 정부 "추가 세액 공제, 세수 감소 부담"
- 당정 "세수 감소분 크다" 반대
- 세액공제 확대 법안 무산될 판
K바이오의 숙원인 건축물 세액 공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현행 세액 공제는 설비 투자에만 적용된다. 이를 건축물과 토지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당초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말 뿐인 지원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업계에선 후발주자인 현실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육성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백신 등을 구걸하는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27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세액 공제를 기존 설비 투자에서 토지와 건축물까지 적용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의견을 전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법안 심사 이후 28일 여야 간사 간 최종 논의를 거쳐 의결할 계획이다. 조세소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쟁점 법안이 아닐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크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세수 감소분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상 정부가 반대할 경우 조세소위에서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축물에 대한 세액 공제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이다. 조특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설비 투자에 한해 중소기업 3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이오 의약품은 지난 9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며 올 하반기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첨단 산업의 특성상 설비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업계에선 건축물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다른 국가전략기술 산업 대비 후발주자인 만큼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와 한국바이오협회 등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세액 공제 확대를 건의해왔다. 실제 지난 7월 산자부 주관으로 열린 ‘바이오경제 2.0 원탁회의’에서도 “바이오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더라도 건축물 등에 대한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공통된 건의가 이어졌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전폭적인 육성 의지를 강조한 만큼 건축물에 대한 세액 공제를 통해 글로벌 기업을 추격할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정부가 ‘세수 감소’를 근거로 건축물 투자의 세액 공제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에 대해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바이오 산업이 가져올 고용 유발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만 되풀이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측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 산업의 일자리 성장률은 4.7%로 전체 산업(0.5%) 대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발주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 당시 백신을 구걸하던 현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축물의 세액 공제가 이뤄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 맞춤형 개선으로 느낄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마중물이 돼 엄청난 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백신을 구걸하던 상황을 모두 잊은 것 같다”며 “한국의 바이오산업은 시작 단계라는 점을 냉정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도 뒤늦게 백신 개발을 마쳤지만 이미 화이자·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가 개발한 백신 접종을 마친 뒤였다. 보건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고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부상했다. 정부도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예정된 투자 규모는 총 1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2032년까지 72만ℓ 규모의 제2바이오캠퍼스를 구축한다. 총 투자 금액은 7조 5000억 원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 2030년까지 36만ℓ의 위탁생산(CMO) 공장 설립에 3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는 2025년까지 연구·공정개발(R&PD) 센터 투자금액으로 325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3사 투자 예정 금액만 11조 원이 넘는다. 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의 확대는 추가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투자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 음성'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 불송치로 수사 종결 가능성. 이선균은 기간연장
모발에 이어 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께 만료된 권 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권씨의 출국금지 해제는 지난달 26일께 이후 한 달 만이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씨의 출국금지는 최근 법무부에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경찰 안팎에서는 출국금지 연장과 관련, 이 씨와 권 씨에 대한 엇갈린 조치를 두고 향후 수사 방향도 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권 씨와 이 씨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는 이 씨의 경우 경찰이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 범인 A 씨는 올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별다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 감정이 모두 끝난 권 씨는 추가 소환 없이 검찰에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권 씨의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 씨와 이 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출국금지 해제 날짜나 해제 여부, 앞으로 수사 방향은 아직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이 씨의 체모를 추가로 확보해 2차 정밀감정에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의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지난주 이씨의 체모를 추가로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이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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