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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3월의 월급 두둑해지나. 월세 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의결
• 혼인, 출산, 입양 증여재산 최대 1억 원 공제
• 둘째 자녀 공제 15만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늘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 중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공제
• 기회발전, 평화경제특구 창업 시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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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섰다.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먼저 자녀가 결혼할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인당 총 1억 5000만 원까지, 양가 합산 시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야는 이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할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여야는 적용 대상에 입양 자녀도 포함시켰다. 입양했을 경우 출생일이 아닌 입양신고일이 기준이 된다. 혼인과 출산 또는 입양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에도 한도는 1억 원이다.

세법 개정 내용.

결혼하지 않은 채 출산한 경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출산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혼인 증여공제 제도 자체에 반대하다가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자녀 세액공제 제도도 확대했다. 현재는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여야는 이 중 둘째 공제액을 20만 원으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기본 공제 대상에는 손자녀를 추가했다. 현재 연 700만 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민생 관련 세법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현재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가능한 월세 세액공제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연 1000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준다.

이밖에도 오는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 주택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현행은 3 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간주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2026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고가주택 2 주택자의 보증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기로 했다.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데 반해 전세 임대료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여야는 K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여기에 추가공제를 신설해 대기업 10%,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가 더 적용되도록 했다.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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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세계 최초" 파격 실험 나서는 '온라인 가락시장'

• 유통 마진 줄인 '온라인 가락시장' 문 열어
• 24시간 농산물 직거래. 시범 운영기간에 111건 거래
• 유통비 7% 절감, 소매가 3% 하락
• 농식품부 "올해 거래 5000억 2027년까지 3.7조 확대 전망"

송파구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

세계 최초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한국에 조성됐다. 판매·구매자가 온라인에서 24시간 거래하는 전국 단위 시장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을 전체 도매시장의 20%에 해당하는 3조 7000억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3~4단계에 달하던 복잡한 유통 단계가 단축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 유통단계 단축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에 따른 유통구조 변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식품부 주최로 열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식에서 “온라인에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온라인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3조7000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대표하는 핵심 과제다. 지난 2월 농식품부가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전국 농산물의 ‘허브’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기능을 온라인에 그대로 옮겼다. 전국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유통구조가 복잡한 농산물 도매시장을 온라인에 구현한 것은 세계 첫 사례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로써 약 40년간 이어진 오프라인도매시장 중심의 유통 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농가→산지 유통인→도매시장(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로 이어지는 전통적 구조에서 판매자(공판장·도매시장법인·산지출하조직)→구매자(중도매인·식자재마트·가공업체)→소비자로 단순해진다. 마트(소매업체)의 경우 전국 생산자의 상품을 검색해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다. 유통단계마다 붙었던 수수료와 운송료가 줄어들고 도매시장 간 칸막이도 사라지게 됐다.

○중간 비용 줄어 농가소득도↑

외식업체 더본코리아는 이날 시장 출범을 기념해 1호 거래자로 나서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으로부터 양파 10t을 구매했다. 서남부농협은 산지에서 양파 선별 과정을 마친 뒤 도매시장이나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충북 음성의 더본코리아 전처리센터로 직배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이 농가 소득은 높이고 농산물 물가는 안정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시행한 파일럿 사업 111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에 비해 농가 수취가격을 4.1% 높이고 소매단계 구매가격은 3.4%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경로 단축으로 농가가 부담해 오던 수수료와 운송비가 각각 30% 이상 감소해 전체 유통 비용이 7.4% 줄어든 결과다.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이 활성화되면 2027년엔 연간 7000억 원의 유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유통 비용 절감의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통 현장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오프라인시장을 대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오프라인시장에서는 중도매인이 직접 눈으로 품질을 점검해 매입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품질 확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농가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유통업체가 선별 작업을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 단계에서 비용이 되레 추가될 수 있다”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농가를 발굴하는 것도 바이어들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