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30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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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30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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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17초' 멈춰 사망자까지. 결국 '징역 5년'

지난 3월24일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쏘나타 운전자 A씨가 보복운전으로 17초 정차하며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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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17초가량 멈춰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재판장)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북천안 IC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A 씨는 4차로에서 주행하던 1t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질러 멈춰 섰다.

금요일 오후로 통행량이 많던 고속도로에서 17초 간 정차한 탓에 뒤따르던 다마스와 봉고, 라보가 정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추돌했고 결국 라보 운전자 1명이 사망, 2명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아무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한 달 뒤 경찰조사에서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화가 나서 추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매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죄송하다”라고 최후 진술하면서도 선고 기일을 앞두고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예정대로 A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5톤 화물차 운전경력 10년을 비롯해 운송업에 종사한 피고인이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타당하다”라고 봤다.

이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보복운전으로 고속도로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걱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앞서도 피고인의 과실로 7중 추돌 사고를 유발한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얼굴 절반 피부 떨어져 나가. 일본 80대 여성 곰 습격 피해

일본 훗카이도 시레토코반도의 해안에서 어업 시설물에 접근한 큰곰 어미와 새끼.

일본 군마현에서 80대 여성이 지난달 산책 중 곰에게 습격당해 얼굴 절반의 피부가 벗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일본은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동면에 들지 못한 곰들의 출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9일 요미우리신문은 군마현 히가시아즈마초에 사는 A 씨(83)가 산책 중에 곰을 만나 변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매일 아침 강변길을 혼자 30분 정도 산책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7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오른쪽 대각선 방향에서 검은 거구가 다가와 순간적으로 얼굴을 긁었다. 안경이 날아가면서 얼굴 오른쪽 절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기 시작했다.

곰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도망갔지만 A씨는 약 3주간 입원했다. 퇴원 후에도 얼굴 오른쪽 절반은 감각이 없고 오른쪽 눈도 아직 떠지지 않는다. 트라우마 때문에 더 이상 산책을 할 수도 없게 됐다. 작은 소리에도 “곰이다!”라고 외치며 반응하게 됐다.

A씨는 1년 전에도 산책 중 도로를 가로질러 가는 곰을 봤다. 그 후 산책할 때 곰 퇴치용 스프레이도 들고 다녔다. 사고가 발생한 날도 스프레이를 갖고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찰나에 곰과 마주치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절감했다”라고 토로했다.

예년에는 곰들이 9월 이후로는 동면에 들면서 출몰 횟수가 적었다. 그러나 최근 겨울 기온이 상승하면서 잠에 들지 못한 곰들이 먹이를 찾아 민가까지 내려오는 사례가 많아 일본 전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현지 공영방송 NHK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4월 이후 일본 열도 전역에서 곰의 습격으로 다친 사람이 12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작년에 1년 동안 157명이 공격당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이들이 곰에게 공격당한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넥슨 노조, 민노총 넥슨 규탄에 반발. "손가락 의미도 모르고 기자회견"

넥슨 사옥.

넥슨 노동조합 집행부가 앞서 열린 ‘남성 혐오몰이’ 관련 넥슨 규탄 기자회견을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이하 민노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넥슨 노조 스타팅포인트의 배수찬 지회장은 29일 오후 노조 단위 입장문을 발표했다. 스타팅포인트는 2018년 출범한 국내 게임업계 최초 노조다. 민노총 화성식품노조에 소속돼 있다.

배 지회장은 28일 판교 넥슨 사옥 앞에서 민노총이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이 지회와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질타했다. 앞서 민노총은 한국노동조합 총 연맹, 한국여성민우회 소속 50여 명과 함께 넥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넥슨이 자사 게임 영상 곳곳에서 과거 여성우월주의 커뮤티니 ‘메갈리아’가 남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했던 ‘집게손가락’이 발견돼 논란이 일자, 즉각 조치에 나선 것에 대한 항의 표시였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에서 “넥슨은 한심한 여성혐오 공모를 멈추라”며 넥슨을 비판한 바 있다.

배 지회장은 “민주노총 총연맹은 우리와 어떠한 논의도, 사안에 대한 이해도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현대차에서 비정규직, 하청 문제가 생길 때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총연맹이 와서 규탄 시위를 하진 않을 것이다. 이건 그냥 산하 지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손가락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였다”라고 덧붙였다.

배 지회장은 민노총 탈퇴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항의만 하는 시늉이 아니라, 최대한 외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피커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 며칠 걸릴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우리에게 민주노총이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우리 지회에 어떤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에 대해 솔직히 나열할 시간을 갖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작업자 개인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지는 걸 경계하면서도, 이용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콘텐츠는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배 지회장은 “과거 공중파 방송에서도 고인 모독으로 의심되는 이미지가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과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겪었다. 콘텐츠 제공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것이 작업자 개인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지회장은 타사 노동자보다 자사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때로는 우리 조합원의 이익과 다른 회사 노동자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다”며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배 지회장은 영상 검수 과정 중에 많은 조직에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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