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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우리도 애 낳을까" 신생아 특례대출에 실수요 꿈틀

• 부동산 거래, 출산 절벽 구원 카드
• 금리 최저 1.6%에 LTV 대출 확대
• 내 집 마련 기대감 문의 잇따라
• 대상자 한정 효과 제한적 분석도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를 앞두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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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혼식을 올린 김 모(34) 씨 부부는 올해 출산과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동시에 이루고자 한다. ‘딩크족’은 아녔지만 출산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두 사람이었다. 그러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을 확인하고는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 덕분에 평소 눈독만 들이던 해운대구나 수영구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며 “자녀와 함께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에서 미래를 그려 나가는 꿈을 꾸고 있다”라고 말했다.

‘거래 절벽’에 빠진 지역 부동산 시장과 ‘출산 절벽’에 직면한 지역사회를 구원할 카드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주목받고 있다. 오는 29일 출시를 앞둔 신생아 특례대출을 둘러싸고 지역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상이 한정적인 탓에 효과가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 공인중개소에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관련한 전화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영구에 업체를 둔 한 공인중개사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적용 가능 여부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에 2~3건씩은 온다”며 “연말, 연초에 실제 거래는 물론 문의조차 뜸한 상황에서 이런 연락은 반갑다. 상품이 출시가 되면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추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은 파격적이다. 1자녀 기준으로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면 1.6~2.7%, 연 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2.7~3.3%의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준다. 자녀를 추가 출산하면 한 명당 0.2% 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함께 특례기간이 5년 연장된다. 최저 1%대의 금리도 매력적인데 LTV(주택담보인정비율)도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 최초는 80%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지난해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대환대출의 경우 1 주택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고정금리는 5년간 적용되고 만기는 10~30년으로 다양하다.

대상 주택은 85㎡ 이하에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예비 엄마·아빠들이 매매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탐색하기 위해 벌써부터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다. 부산의 경우 9억 원 초과 매물이 서울에 비해 적기 때문에 선택지가 훨씬 넓다.

게다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거래가 활발해지면 전체적인 거래량을 밀어올려 지금까지 발이 묶여 있는 ‘갈아타기’ 수요도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요건, 구체적 내용, 대환 가능 여부 등 상품 관련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이 한정적이라 지난해 출시된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극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1~3분기 부산 지역의 출생아 숫자는 9955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침체된 시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임은 틀림없지만, 출산과 함께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이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 파급력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며 “다만 금리 조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장이 되살아날 때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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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회사 파일 4000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한 30대 벌금형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 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 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 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