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2일, 오늘의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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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23년 7월 2일, 오늘의 경제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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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내일부터 가입신청 재개. 이달 14일까지 접수

  • 6월 신청자 중 자격충족 청년은 오는 10일부터 계좌개설

5년 간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이 재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2주간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청년도약계좌의 7월 신청 접수를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은행 영업일 중에 받는다고 밝혔다.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림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기준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뤄진다. 따라서 지난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도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지난해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23일까지 6월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총 76만1000명이 신청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6월 가입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입신청자 중 개인소득이나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에게는 서금원에서 별도의 알림톡이 발송된다.

원활한 소득확인 절차 진행을 위해 동의요청 알림톡에 기재된 기한에 유의해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가급적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자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갓 취업해 결혼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 코로나19 이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육아 및 교육자금으로의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 등 다양한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두 달 새 7조원 빠졌다. 새마을금고에 무슨 일이?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이 두 달 새 7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은행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 2천811억 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 2천700억 원에서 6조 9천889억 원 줄었다.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높은 수신금리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줄었다. 상호금융권에서 수신 잔액이 줄어든 곳은 새마을금고가 유일하다.

신용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135조7천369억원에서 136조 7천913억 원으로 1조 544억 원,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466조 3천582억 원에서 475조 3천615억 원으로 9조 33억 원 각각 불어났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일부 자금 이탈을 인정하면서도 "이어지는 추세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상호금융권 가운데 새마을금고에서만 자금 이탈세가 나타난 것은 건전성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는 작년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천694억원에서 작년 말 15조 5천79억 원으로 폭증했다. 관련 연체액도 2021년 말 60억 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 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전체 대출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로, 작년 말 3.59%에서 1.75%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의 갑절을 웃도는 수치다.

내부에서 잠정 파악한 지난 21일 기준 연체율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2분기 연체율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수사는 PF 관련 비리에서 사모펀드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까지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내외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새마을금고와 점검 회의를 열어 연체율 현황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감독을 받으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연체율만 해도 다른 상호금융권이 매 분기 수치를 공개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와 행안부는 '연말 연체율'만을 공식 관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2분기 연체율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2금융권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흐름에서도 제외됐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773가구 공급. 3일부터 청약접수

서울 강북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일부터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매년 분기별로 모집한다.

이번 정기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3773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 1555 가구(기숙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 2218 가구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529가구)·경기(925가구)·인천(393가구) 등 수도권이 1847 가구, 그 외 지역이 1926 가구다.

청년 매입임대는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신혼부부(예비 포함) 등 외에 일반 혼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 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 매입임대는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는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청약 접수는 7월 3일부터 시작되며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달라 개별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는 8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입주 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8월 말 이후 입주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 부장은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치킨값'또 오를까. 닭고기 도매가 작년보다 13.7% 상승

홈플러스 신메뉴 '당당 순살치킨 트윈버거'와 '당당 후라이드 순살치킨'

  • 올해 사료가격 크게 올라, 사육 개체 수 줄어
  • '여름 보양식' 삼계탕 가격은 12.7% 상승해

최근 밀가루 가격 하락에 따라 라면, 빵 등 주요 식품가격이 인하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치킨값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상반기 일부 업체의 치킨 가격 이상으로 여론이 좋지 못한 데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는 한편, 닭고기 가격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2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닭고기 도매가격이 킬로그램(㎏) 당 평균 3954원으로 지난해 동월 3477원보다 13.7% 상승했다.

지난해 킬로그램 당 5655원이었던 소매가격 역시 1년 만에 10.9% 오른 6271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닭고기 도매가는 킬로그램 당 3236원에서 3661원을 유지하다 올해 상반기 3363원에서 높으면 4166원까지 오르며 4000만 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는 올해 사료가격과 전기세 등 생산비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농가들이 사육하는 닭 마릿수를 줄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여름철 보양식 삼계탕 가격은 오른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음식점 삼계탕 가격은 평균 1만 6423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월 1만 4577원 대비 12.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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