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11일, 오늘의 경제뉴스.

한국 연금 소득대체율 47% OECD '최하위권' 해법은?

• 맥킨지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서' 발표 및 소득대체율 분석 결과
• 우리나라 은퇴 후 소득대체율, OECD 권고치 대비 20~25% p 낮아
• "획기적 세제혜택 통해 노후생활 안정성 향상해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연금 및 건강 보장 격차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25% 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획기적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장격차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 차이를 의미한다.

특히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의 경우, 한국이 OECD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공적·사적 연금을 합쳐 연금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약 47%로 추산됐다. OECD 권고치 대비 20∼25% 포인트 낮고 OECD 평균(58.0%)과 비교했을 때도 11% p 낮은 수치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대체율을 65∼75%로 권고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미국(81.3%), 프랑스(60.2%), 일본(55.4%), 영국(49.0%), 독일(55.7%) 순이었다.

국가별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연금 체계별 권고치 비교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하면 국민연금(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권고 수치인 국민연금 25~30%에 부합하지만 퇴직연금 20~30%, 개인연금 10~15%은 권고 수치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는 퇴직연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 연금수령 등 장기연금 수령시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또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 확대,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건강 보장격차 완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맥킨지 보고서는 "의료비 중 자기 부담금 비율이 34.3%로 OECD 평균(20%) 대비 매우 높다"며 한국을 의료비 지출이 많은 국가로 분류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를 토대로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 확대를 토대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생명보험협회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보험 인식 및 경험조사' 결과 MZ세대는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가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식하지만 정작 가입율은 20대 68.6%, 30대 82.9%에 그쳤다. 이에 MZ세대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명보험협회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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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말' 에코프로, 외국인 더 샀다

에코프로.

이달 외국인이 '달리는 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1~10일) 외국인은 에코프로를 2006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삼성전자(2283억 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담았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78억 원을 팔고 나갔다.

이달 증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약해졌지만, 주가가 100만원을 넘어간 에코프로에는 더 올라탄 것이다.

일별로 보면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는 주가에 외국인 수급도 빠르게 변했다. 에코프로가 20% 급등한 지난 3일 외국인은 하루 새 3219억 원을 대거 순매수했으나 다음날 44억 원을 순매도, 또 5일 6%대 급등한 날 1028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넘어서며 황제주에 등극한 날에는 1750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위(472억원)에 이름을 올렸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달 하루 빼고 상승세를 지속하며 14.5% 급등했다.

개인은 같은 기간 에코프로를 1238억원 순매도했으며 에코프로비엠도 19억 원어치 팔았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에코프로 주가 전망 리포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기간 에코프로 주가는 지난달 초 56만 2000원에서 71.7% 급등했다.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평균치는 42만 5000원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증권사들이 마지막으로 낸 리포트 이후 추가적으로 더 제시할 의견이 없기 때문에 더 내지 않는 것"이라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또 나갈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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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초복. 닭고기 값 10% 이상 올라

대형마트 내 닭, 오리고기 판매대 모습.

• kg당 닭고기 소매가격 6364원
• "생산비 올라 사육 규모 줄고 종계 생산성 떨어져 공급 감소"

11일 초복을 맞아 삼계탕 등 보양식을 준비하는 가정의 부담이 1년 전보다 커졌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당 닭고기 소매가격은 6364원으로 1년 전(7월 11일) 5682원과 비교해 12.0% 올랐다. 지난해 초복 전날(15일)의 5681원과 비교해도 12.0% 비싸다.

지난달에도 닭고기 ㎏당 소매가격은 ㎏당 6439원으로 지난해 동월 5719원과 비교해 12.6% 비싼 수준을 유지했다. 도매가격도 지난달 ㎏에 3954원으로 지난해 동월의 3477원과 비교해 13.7%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생산비 상승으로 사업자가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인 데다,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져 육계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양식 재료인 오리고기 가격도 1년 전보다 올랐다.

전날 오리(20∼26호)의 ㎏당 평균 도매가는 6603원으로, 1년 전의 4914원과 비교해 34.4% 올랐고, 지난해 초복 전날의 5126원과 비교해도 28.8%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