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4일, 오늘의 경제뉴스. 전세사기, 청년도약계좌 금리결정.

가짜 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 1억 원 빼돌려.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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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가로챈 2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1 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21)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 9천만 원의 가짜 계약서를 쓴 뒤 금융기관에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무소득 청년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아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월세대출 담당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납입영수증 등 서류만 받아 형식적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준다는 허점을 알게 된 김 씨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공범들과 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출 사기에 가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직 은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전체 대출 금액의 일부만 분배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최고 6.0%, 주요은행 기본금리 4.5%

내일(16일) 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최종금리가 최고 연 6.0%로 결정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금리를 공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모두 4.5%로 조정됐고, 소득 우대금리는 0.5%, 은행별 우대금리는 최대 1.0%로 동일하게 맞춰졌습니다.

IBK기업은행도 기본금리 4.5%, 소득 우대금리 0.5%,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1.0%로 같았습니다. 기본금리만 놓고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곳이 4.5%로 가장 높았고,

이어 BNK부산·BNK경남·DGB대구은행이 4.0%, 광주·전북은행이 3.8%를 제시했습니다. 기본금리가 낮은 은행들은 개별 우대금리를 높게 설정하면서 최고 6%를 맞췄습니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최대 1.7%로 가장 높습니다.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청년도약계좌 금리 최종 공시에서 참여 은행들이 제시한 최고 이자율은 모두 6.0%였다. 이는 각 은행의 기본금리에 소득 우대금리 0.5%와 은행별 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값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우대금리는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기본금리만 놓고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이 4.5%로 높은 편이었다. 이어 BNK부산·BNK경남·DGB대구은행이 4.0%, 광주·전북은행이 3.8%를 제시했다. 기본금리가 낮은 은행들은 개별 우대금리를 높게 설정하면서 최고 5.0% 이자율을 채웠다. 은행별 우대금리는 광주·전북은행이 1.7%로 높았고, 부산·경남·대구은행은 1.5%를 책정했다. 나머지 6대 은행의 개별 우대금리는 모두 1.0%였다. 기본금리는 앞선 발표 때보다 상당 폭 오른 수치다. 지난 8일 진행된 청년도약계좌 1차 금리 공개 후 은행권은 우대금리 요건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

최고 금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우대금리 조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청년도약계좌의 기본 금리 상향을 논의해 왔다. 결과적으로 1차 공개에서 각 은행별로 3.5~4.0%였던 기본 금리는 최종적으로 4.5%까지 높아졌다. 그 대신 우대금리는 다소 낮아졌다. 잠정 공시 당시 다수의 은행이 2.0%의 우대금리를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0.5~1% 포인트 정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의 최고 금리는 당초 발표대로 최고 6%대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기본 금리가 오른 대신 우대금리는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기대 이자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5년간 매월 40만~70만 원을 내면 정부기여금을 최대 6%까지 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참여 은행들은 오는 15일부터 가입 접수를 받는다.

이번 달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22~23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음 달부터는 매달 2주 간 가입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코스피, 무더기 하한가 사태 속 낙폭 확대. 코스닥 2% 하락

코스피가 장중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기관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이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오후 2시53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25포인트(0.73%) 내린 2618.70을 기록 중이다. 이날 2.86포인트 상승 출발한 지수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23.53포인트(2.62%) 급락한 873.28을 기록 중이다.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이 의문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투자심리를 위축하고 있다.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4개 종목은 코스피에 상장했으며, 동일금속은 코스닥 상장사다.

해당 종목들은 오전 11시께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해 줄줄이 하한가로 내려앉았다. 하한가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원인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자는 1804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1043억 원, 957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0.28%), LG에너지설루션(-2.47%), SK하이닉스(-0.67%), 삼성바이오로직스(-0.13%), LG화학(-2.17%), 삼성 SDI(-1.62%) 등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 배경에는 투자 카페. "신용연장 실패해 매도"

• 네이버 B투자카페 강모 소장 인터뷰"증권사 대출 연장 안돼 물량 매도"
• 증권업계"SG사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대출 연장 거부 사례 없다"

국내 증시에서 최근 3년간 수백 퍼센트대 상승률을 보인 종목들이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증권사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매물이 대거 나온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네이버 B투자카페를 운영하는 강모 소장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가가 올랐으면 전부 작전이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며 증권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도 연장을 해주지 않았다"며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2012년부터 네이버에 B투자카페를 운영하며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등 국내 증시 상장 기업에 대한 소식들을 공유해왔다. 강 소장은 가치투자를 위해 해당 기업들의 주식을 10여 년간 매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기업들은 대주주 승계 문제가 있어 회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해 온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분을 확대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카페에 공유된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 3년여간 수백퍼센트의 상승률을 기록해 왔다. 동일산업의 주가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최근 3년 간 182%가량 올랐다. 이날 하한가를 기록한 동일금속(+169%), 만호제강(+250%), 방림(+227%), 대한방직(+74%) 등도 같은 기간 수백%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일부 투자기업 가운데 우호지분만 비교하면 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가진 기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1시 즈음부터 해당 종목들은 일제히 물량이 쏟아지며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에 시장 관계자들은 '제2의 SG 사태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한가를 기록한 모 기업 관계자도 "내부적으로는 CFD 거래에 따른 반대매매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강 소장은 증권사의 독촉을 이기지 못한 일부 회원들이 매물을 쏟아낸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주식 차트가 장기간에 걸쳐 올라온 것이 SG사태 당시와 유사하다며 증권사에서 대출 연장을 못해준다고 말했다"며 "M증권사의 경우 지점장이 사무실에 몇 번을 찾아왔고, 회원들에게도 전화해 위험한 종목이니 매도하라고 독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페에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따라 던졌을 수도 있지만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증권업계 관계자는 "SG 사태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다섯 개 종목 하한가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확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별 신용 공여가 가능한 규모는 자기 자본 대비 100%인데, 증권사별로 자율적인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당국 주도로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소장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강 소장이 조광피혁, 삼양통상, 아이에스동서 등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200억 원대의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이에 강 소장은 "검찰과 일부 대주주가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