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5일, 오늘의 경제뉴스. 코스닥 하락원인분석

꾸준하게 오르던 코스닥지수, 두 달 만에 3% 가까이 하락. 원인은?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던 코스닥지수가 지난 14일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중국 배터리 기업 공장 설립 승인 소식과 골드만삭스의 매도 리포트로 인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자심리가 악화됐고 내부적으로는 하한가 종목이 또다시 무더기로 나오면서 시장을 흔들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14일) 코스닥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24.98포인트(2.79%) 하락한 871.83포인트로 당일 정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가 2% 넘게 빠진 것은 지난 4월20일 기록한 낙폭인 -2.58%(-23.49포인트) 이후 약 두 달여 만이다.

이날(14일)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는 개장 후 약 40분 만에 하락 전환했고 하락폭이 점차 확대됐다. 2차전지 관련 악재가 전해지면 서다. 폭스뉴스 등 외신 등은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중국 배터리 업체인 고션(Gotion)에 미국 내 양극재 및 음극재 공장 설립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고션은 지난해 10월 미시간주에 24억 달러(한화 약 3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이 중국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했다. 여기에 미국 골드만삭스도 국내 2차전지 섹터가 과열됐다며 코스닥시장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낸 게 투자심리를 더 악화시켰다.

이날(14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10.25%, 10.95% 하락한 25만4000원, 66만 7000원으로 당일 장을 끝냈다. 더불어 2차 전지 양극활물질 제조업체 엘앤에프도 9.24% 빠진 25만 5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2차 전지 이슈 외에도 무더기 하한가 조짐이 재발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더욱 위축시켰다. 당시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동일산업을 포함해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의 매도 물량이 일제히 쏟아지며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추락했다. 특히 하한가로 떨어지기 전까지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조작 대상이 된 종목들과 유사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불법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에 2% 대 급락세를 기록했다"며 "이날 2차전지는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견과 차익실현 물량이 겹치면서 낙폭이 확대됐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까지 진통 끝에,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4.5%로 확정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가 진통 끝에 4.5% 수준으로 확정됐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의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기존에 공시된 것보다 1%포인트 정도 상향된 것이다.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5%대 초중반의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만에 5천만 원 만들기’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상품의 흥행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1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보면, 올해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는 연 3.8∼4.5%로 책정됐다. 은행별 최대 우대금리는 1∼1.7%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는 5.5%로 전부 동일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가구·개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19∼34살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한 5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이날 금리를 공시한 11개 은행에서 15일부터 가입신청을 받는다.

앞서 은행들이 제시했던 것에 비해 기본금리는 오르고 우대금리는 낮아졌다. 지난 8일 1차 공시 때 은행들은 기본금리를 3.5∼4.5%로, 최대 우대금리를 1.5∼2%로 책정했다. 특히 4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각각 3.5%와 2%로 동일했는데, 우대금리 조건이 대체로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제공받는 금리는 4∼5%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종 공시 일정을 이틀 미루고 막판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4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가 4.5%로 오르고 우대금리는 1%로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금리가 1% 포인트 높아진 건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은행들이 협조를 잘해줬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세웠던 정책 목표인 ‘5년 만에 5천만원 만들기’는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액 한도가 70만 원인 5년 만기 자유적금으로, 매달 최대 2만 4천 원의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첫 3년은 이날 공시된 고정금리가, 마지막 2년은 기준금리 등에 연동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이런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연간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일 때 추가로 주어지는 ‘소득 우대금리’(0.5%)를 제공받아야만 ‘5천만 원 만들기’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마지막 2년간 기준금리가 현재와 동일한 3.5%라는 가정하에 금융위가 계산한 결과로, 기준금리가 이보다 떨어지면 정책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에서도 흥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7∼8%대 금리를 제공하는 과세 적금상품에 준하는 이자소득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만기가 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고,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물론 이자 대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총 306만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최대 200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준 금리동결했지만 추가 금리인상 시사, 다우지수 0.68%하락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으나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미국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는 0.68% 하락한 데 비해 S&P500는 0.08%, 나스닥은 0.39% 각각 상승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연준은 이날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금리를 현재의 5%-5.25% 범위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10회 연속 인상 행진은 마감됐다. 그러나 성명서를 통해 연내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성명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둔화하지 않으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5.6%로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내 2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기자들과 회견에서 "지난해 중반 이후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만해졌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 목표치인 2%로 낮추는 과정은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증권사 온다의 수석 시장분석가 에드 모야는 "성명서와 전망이 너무 매파적이어서 오늘 금리 인상을 안 한 것이 이상할 정도"라며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 내년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이날 다우는 하락했지만 반도체주가 랠리함에 따라 나스닥은 상승했다. 이날도 생성형 인공지능(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또 5% 가까이 급등, 사상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경쟁업체 AMD도 투자은행의 등급 상향과 아마존이 AMD 반도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에 따라 2.25% 상승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1.52% 상승했다. 한편 다음 FOMC는 7월 25일~26일 열린다.

최저임금위, 오늘 5차 회의. 구속위원 '대리표결' 결론 전망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공익위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 운영규칙 개정 제시 예정
•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계속, 표결은 내주 안으로 이뤄질 듯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5일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이어간다. 구속된 근로자위원 공석에 따른 '대리 표결' 문제는 이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양대노총이 주축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 노련 사무처장이 최근 경찰과 충돌로 구속되면서 노동계는 1명이 공석인 상태다.

이에 최임위는 지난 3차 회의(8일)에서부터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핵심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입장이 첨예해 통상 표결로 결정하는 만큼 노동계가 '노사 동수 구성'을 촉구하면 서다. 현재 최임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다. 김 처장과 같이 구속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근로자위원 위촉은 대통령 임명 절차 등이 필요하다.

이에 공익위원은 4차 회의(13일)에서 대리 표결 사유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날 이 같은 조항을 담은 운영규칙 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가급적 노사가 운영규칙 개정안에 합의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 사측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 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 30년 넘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심의에서 쟁점으로 급부상했고, 당시 표결에서 부결됐음에도 올해도 경영계가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노사는 또다시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는 "영세·소상공인 등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날 대리표결 문제가 결론 난다 해도 최임위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당장 표결에 부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데다 관련 논의와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표결은 다음 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수준은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경영계는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결이 유력하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말)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