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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빌라가 300만 원 됐는데 '입찰자 0명' 경매시장 찬밥된 '깡통전세'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정.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면서 입찰 마감시간인 오전 11시 10분이 되자 150석 좌석이 절반 이상 찼다. 하지만 대부분 법정 분위기를 익히러 온 초보 투자자 거나 대출을 알선해 주는 직원들로,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이들은 거의 없었다.
5개월 전부터 오프라인 경매 강의를 듣고 있다는 A씨(47)는 “수강생들과 다 같이 ‘모의 입찰’을 왔는데 유독 괜찮은 물건이 없다고 해 고민”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경매가 진행된 44건 중 낙찰된 물건은 단 4개뿐이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반포·논현 등 강남권 핵심의 신축빌라도 줄줄이 유찰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이후 시작된 ‘빌라 포비아(빌라 기피현상)’가 매매시장에 이어 경매시장에도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경매에 넘어온 빌라 매물이 하루가 멀다하고 쌓이는 반면, 찾는 사람은 없어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이 급감하고 있다.
16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경매가 진행된 서울 빌라(연립·다세대)는 총 1268건이다. 지난해 같은 달(591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이중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는 물건은 1200건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10월 빌라 낙찰률은 10.60%에 그쳤다. 경매에 올라온 10건 중 1건만 매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지난달(14.0%) 대비 3.4%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로, 집값 상승기인 2020년 12월 43.28%까지 올랐던 낙찰률은 빌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리막을 걷고 있다.
경매 시장에서 외면받는 빌라들은 ‘깡통전세’가 대부분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매물은 아무리 싸게 낙찰을 받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돌려줘야 한다. 즉 실제 매입가는 ‘낙찰가+보증금’이 되는 셈인데,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깡통전세는 낙찰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인 구조다.
2016년 준공된 서울 관악구 봉천동 A다세대주택은 지난해부터 11일까지 8번이나 유찰됐다. 최저입찰가는 감정가(2억2000만원)의 17% 수준인 3691만 원까지 떨어졌다. 인근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매매시세가 2억 원 후반까지 오르긴 했지만,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1억 7000만 원)과 매도자의 체납 세금까지 내야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매물이 될 확률이 높다.
2018년 준공된 강서구 화곡동의 B다세대주택은 19번이나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감정가(2억1895만원)의 1%대인 394만 원까지 떨어졌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2억 4000만 원)이 감정가보다도 높은 전형적인 깡통주택인 데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한다. 이후 이 건물에 임대를 놓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나타날 확률은 희박하다.
경매에 나온 빌라 매물 중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를 한 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넘겨받은 매물도 상당수다. 최근에는 HUG가 대항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보증금보다 수천만원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낙찰자를 영영 찾지 못하느니,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는 취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매물도 유찰이 거듭되면 세입자가 경매로 얻을 이득이 없다(무잉여기각)고 판단돼 경매가 취소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지 않는 한 사실상 시장에서 소화될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명품 짝퉁 팔아 수십억 번 유명 인플루언서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34)씨는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역할을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한 뒤 의류·신발·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에 맡겨 모방품을 만들었다.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썼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는 수법을 썼다.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을 제조·유통, 24억 3천만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유명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쌓아온 인지도를 이용,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차 판사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이게 킬러 아니면 뭐?" 수능 수학 22번 문제 푸느라 강사도 20분 '쩔쩔'
"이게 킬러가 아니면 뭐가 킬러죠?"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된 가운데 수학 22번의 경우 상당히 까다로워서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묘하게 난도를 높인 '사실상 킬러문항'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
6일 치러진 수능에서 EBS 강사들과 입시업체들은 수학 고난도 문항으로 공통과목 22번을 꼽았다.
22번 문항은 미분계수의 부호를 고려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다. 이를 바탕으로 함수식도 구해야 한다.
그래프 개형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EBS와 입시업체, 수험생들 모두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평가하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22번이 수학 상위권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22번의 경우 함수에 대한 추론부터 계산까지 각 단계가 모두 까다로워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수험생은 "문제는 짧고 쉽게 생겼는데, 아직도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라며 "(22번을) 버리고 20번을 검토하는 게 나았을 뻔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분명 킬러만큼 어려운 건 아닌데, 교묘하게 어려워서 한 번 늪에 빠지면 안 풀리는 문항"이라고 평가했다.
한 입시업체 수학강사는 유튜브로 문제 풀이를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22번 풀이에 20분 이상을 쏟아붓기도 했다. 한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수험생들 결과를 살펴보니 22번 문항 정답률이 10%를 못 넘기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킬러 문항'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EBS 강사인 심주석 인천 하늘고 교사는 "단답형 정답률을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더 강화해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 22번이 손을 못 댈 정도의 문항은 아니고, 수험생 본인이 얼마만큼 연습해봤는지에 따라 정답률에 차이가 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24년도 수능은 최상위권 학생들부터 중하위권 학생들까지 충분히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이 골고루 출제됐다"며 22번 문항을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로 보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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