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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백 번 압수수색, 모멸감" vs 검찰 "재선 목적 범죄"
- 이재명 대장동, 위례 첫 재판. 영장 기각 후 첫 출석
- "정진상 한번 안아주고 싶다" 법정에서 이례적 포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특혜 및 성남 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수사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다며 "개발사업 비밀을 공유해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출석은 백현동·대북송금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올해 3월 대장동·위례·성남 FC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지 6개월여 만이다.
◇ 이재명 영장 기각 후 첫 법정 출석…"살아있는 한 수사 계속"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저에 대한 수사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검사 수십 명이 투입돼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지금도 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표는 "대장동 배임죄나 (공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기소됐는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대장동 일당)들은 제가 혐오해 마지않는 부동산 투기세력이고 이들이 성남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저의 중요한 내심 목표 중 하나였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착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민간개발·환지사업·대장동결합개발 등의 민간업자의 요구를 성남시 차원에서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보면 제가 자기들(대장동 일당)을 미워해 숨어 있었다고 말한다"며 "검찰이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간과) 유착됐다고 하는데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호소했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는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말하는 등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자신들을 멀리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발언을 끝낼 무렵 "법정 안에서라도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한 번 안아볼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청해 재판이 끝난 직후 정 전 실장의 어깨를 두드린 뒤 포옹하고 한 차례 악수했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은 지난 4월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으며 대장동·위례 사건에는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 "위례사업 치적 만들려" vs "야당 대표 말살 의도"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민간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공소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을 두고 "공직자인 피고인이 남욱 등을 위례사업자로 내정하면서 개발사업 비밀을 공유하도록 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재선을 앞둔 시점에 유동규를 통해 은밀히 위례사업 추진을 지시했다"며 "선거용 치적으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남욱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받고 내정을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욱 등은 시행자가 선정되자 호반건설을 통해 선거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이 자금을 수수한 정진상, 김용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선거 전날인 6월 3일에는 상대 후보 허위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며 "시행자를 공모 이전에 내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지시와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축약해 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언급은 다음 기일로 미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야당 대표이자 현 대통령과 대선에서 경합했던 정치인을 말살 내지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소 제기"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350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관련 없는 사실을 공소장에 담아 피고인들의 혐의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앞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주장한 이 대표 측 의견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이를 최종 허가했다.
◇ 이재명 건강 우려에 재판 일정 공방…1시간 30분 만에 끝나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건강 우려로 1시간 30분여 만에 끝났지만 양측은 재판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은 이 대표의 단식과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며 조기 종결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언급하며 재판 필요성을 주장했다.
17일 열릴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은 대장동·성남 FC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 프레젠테이션(PPT)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반박의견을 펼친다.
"'플라스틱 범벅' 스무디 먹고 유산" 일파만파. 카페 본사 결국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간 스무디를 마신 임산부가 장출혈로 인해 유산까지 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판매한 카페 측의 대응이 무성의했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본사 측은 해당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스무디를 마셨다가 장출혈 소견을 받고, 아이까지 유산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며칠 전 카페에서 저와 남편, 아이가 마실 똑같은 음료 3잔을 시켰다”며 “이 음료에는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용량의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음료를 확인한 결과 정말로 음료 반 플라스틱 반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이를 모르고 마셨다”며 “남편과 나는 잇몸, 목 내부부터 식도, 장기들이 다 긁힌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장출혈로도 이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치료 과정에서 임신 초기였던 나는 결국 유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오늘(3일) 결국 아이를 잃었다”면서 “카페 점주는 당시 주문이 많아 정신이 없는 가운데 재료를 소분해둔 플라스틱 용기를 그대로 넣고 갈아 음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해당 카페의 대처였다. A 씨는 “점주가 응급실에 와서 한다는 말이 ‘플라스틱이어서 소화가 잘 된다’, ‘플라스틱이 목으로 넘어갈 리가 없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점주는 합의를 원하면 치료비와 위로금은 50만원만 주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A씨는 본사 측에 항의 연락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본사 측에서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정했으나 업주의 실수이고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업주와 해결하라고 하더라.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100만 원이 최대라며 생명에 값을 매기며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끊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5일 카페 측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입장 설명문'이라는 게시물을 내걸고 고개를 숙였다.
본사 측은 "본사 대표로서 피해자분께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카페 점주의 잘못된 대응과 안이한 인식에 대해서도 가맹점 관리를 잘못한 저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분께도 최대한 성심성의를 다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본 사건에 대해서 본사는 크게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100퍼센트 통제할 수 없는 일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했다.
아울러 "전 매장 재발 방지 대책과 세분된 매뉴얼화 작업 (1차 공지 완료, 매뉴얼 작성 중) 중에 있다"며 "가장 크게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님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조리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이물질 증거를 확보한 후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신고 접수 후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결정한다.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의 경우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 예보. 류중일호 결승전 우천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
- 7일 오후 7시 예정. 취소 시 8일로 밀려 진행
- 8일도 못하면 승자승 원칙에 따라 대만 금메달
류중일호가 아시안게임 4연패까지 단 1승 만을 남겨두고 있다. 상대는 난적 대만인데, 조별 예선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한 한국으로선 설욕과 우승을 동시에 달성할 기회를 잡았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7일 오후 7시(한국시간) 중국 사오싱 야구·소프트볼 스포츠센터 1 구장에서 대만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을 치른다.
조별 예선에서 대만에 패하며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은 슈퍼라운드에서 일본과 중국을 연파하고 결승에 올랐다. 대만이 슈퍼라운드에서 중국을 잡아준 것도 한국의 '경우의 수'를 지워주는 호재로 작용했다.
마음고생 끝에 결승 무대를 밟게 된 류 감독은 "어렵게 결승까지 왔다. 대만에 꼭 승리해서 금메달 따도록 하겠다"라고 짧고 굵은 각오를 전했다.
슈퍼라운드 2경기를 모두 낮 경기로 치렀던 류중일호는 결승전을 다시 야간 경기로 치른다. 1일 홍콩전과 2일 대만전이 야간 경기였기에 어색함은 없지만 그래도 낮 경기를 하다 다시 야간 경기로 오는 만큼 달라진 환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날씨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후 6시 30분 열린 대만과 일본의 경기는 6회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단됐다가 결국 강우콜드(일본 2-0 승) 결정이 내려졌다. 결승전이 열리는 7일 사오싱 지역 날씨는 현재 흐리고 가벼운 비가 내리고 있다.
만약 한국과 대만의 결승전이 비로 인해 열리지 못하게 된다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7일 경기가 우천으로 진행이 불가능해지면 하루 뒤인 8일에 경기를 치를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있다"라고 설명했다. 하루 연기되는 것이다.
만약 8일에도 경기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땐 승자승 원칙에 따라 한국에 승리했던 대만이 금메달을 따게 된다. 류중일호로선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결국 예정된 날짜인 7일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베스트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류중일호는 7일 결승전을 마친 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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