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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양 다방에서 여성 2명 살해 피의자 강릉에서 검거
- 경찰, 범행 동기, 행적 등 조사 방침
경기 양주시와 고양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살해한 뒤 도주한 이 모(5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5일 오후 10시 44분께 강원도 강릉시의 한 노상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검거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경기북부지역에 서울로 도주했다가 강원도 강릉까지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다방에서 60대 여성 A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또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양주시 광적면의 한 다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여성 B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과 용의자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두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 감식 결과 범인이 동일 인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 씨의 사진과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공개 수배를 내리고 이 씨의 동선을 추적해 왔다.
이 씨는 과거 절도 범행으로 복역했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를 일산서부경찰서로 압송해 범행 동기와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건물을 팔 수도 없고" 빚더미 앉은 집주인들 '날벼락'
- 임대, 임차인 보증금 반환분쟁 3년 내 최대
- '깡통 빌라' 집주인의 눈물. 졸지에 빚더미 앉았다
- 전셋값 하락에 전세보증 줄자 세입자 "나가겠다" 반환 요구 줄돈 없는 집주인들 궁지 몰려
- "새 임차인 구하기 어려운 데다 건물도 팔 수 없어" 사면초가
서울의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사이에서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들이 추로 취급하는 다세대주택, 빌라 전셋값이 대폭 떨어졌고 아파트와는 달리 매각도 쉽지 않아 돈을 구할 길이 막혀서다. 이들의 줄파산이 현실화한다면 비(非) 아파트 전세를 이용하는 청년·서민 세입자 피해가 폭증할 전망이다.
‘빌라’ 보증금 반환 분쟁 급증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주택 보증금 반환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802건으로 2021년(683건)과 2022년(619건)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 상당수는 ‘빌라 보증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은 20%가량만 이뤄지고, 나머지는 보증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 임대를 하던 개인사업자들이 절벽으로 내몰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문재인 정부는 2017~2018년 주택 공급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 주고,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했다. 그 결과 2018년에만 14만 명의 등록 임대사업자가 새로 생겨났다. 이 중엔 적은 자본을 들여 사업에 뛰어든 일반인이 많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초저금리가 지속되고, 금융사들이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를 낮추자 비아파트 시장에도 임차인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금리가 대폭 뛰자 빌라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사달이 났다. 서울 등촌동 소형 빌라 10 가구를 소유한 장 모 씨는 “가구당 3억 1400만 원이던 전셋값이 2억 2000만 원대로 주저앉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밤낮으로 임차인 항의에 시달려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라고 말했다.
벼랑 끝 임대인 두 번 죽이는 HUG
장 씨는 보증금 편취를 목적으로 세입자를 끌어들인 전세 사기범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시장에 진입한 ‘빌라 임대인’들은 실상 평범한 50·60대 은퇴자인 경우가 많다. 26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자금으로 빌라 임대사업에 뛰어든 지모씨도 비슷한 사례다. 그는 대출을 받아 2019년 서울 성북구에 20 가구 빌라를 준공했다. 최근 전셋값이 9000만 원씩 떨어지며 계약이 끝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연 6% 금리로 3억 5000만 원을 빌려야 했다. 새 임차인을 못 구하고 있는 지 씨는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는 게 더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아파트는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셋값이 올라가지만 빌라 시장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도, 팔기도 어려운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비아파트 주택 전세 거래량은 작년 27만 7017건으로 전년 대비 12.4% 줄었다. 지난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는 1만 5251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작년 5월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126% 룰’이 빌라 전세가를 더 낮추고, 임대인의 주머니 사정을 악화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50~60% 수준에 불과해 빌라 전세 보증금을 더 낮춰야 임차인이 구해진다는 것이다.
임대인 사이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 대위변제를 한 경우 HUG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도 나온다. 장 씨는 “대위변제한 뒤 지연배상금 이자가 연 9%에 달한다”며 “신용점수도 크게 낮아져 사업을 하기 더 어려워졌다”라고 털어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유 있는 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때까지 빌라시장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도 쐈던 北 4군단 소행. 6년 만에 대응한 軍, 2배로 갚아
- 北 해안포 도발, 軍 대응 포격
군은 5일 북한의 서해 포격 도발에 대응해 이날 오후 3시부터 북방한계선(NLL) 남방 해상을 향해 포탄 400여 발을 발사했다. 이날 포격에는 백령도 해병 6여 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전차포가 동원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충분히 응징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포격의 2배로 대응했다”라고 말했다.
우리 군이 서북 도서에서 포를 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서해에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포 사격을 금지했다. 하지만 북한은 9·19 합의 이후 총 16차례에 걸쳐 해상 완충 구역으로 포를 발사하며 합의를 위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우리 군은 그간 북한군이 옹진반도 해안과 서해 도서에서 해안포를 쏘더라도 대응 포격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과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바지선 등에 싣고 경기도 포천, 경북 포항 등까지 옮겨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우리 군이 6년 만에 대응 포격에 나선 것은 ‘자위권’ 차원으로 정당한 조치”라면서 “북한이 9·19 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하고 군사 도발을 벌이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응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응 포격은 연평도·백령도에 주둔한 해병대가 K-9 자주포, K-2 전차 등을 동원해 실시했다고 합참은 밝혔다. 인천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군 대응 사격 3시간 전부터 연평·백령도 주민들에게 대피소로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서북 도서 부대의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최근 옹진반도 일대에 주둔한 북한 4군단의 도발 징후가 포착돼 예의 주시해 왔다. 4군단은 다수 보병사단과 포병여단 등으로 편성됐는데, 240㎜ 방사포를 비롯해 다수의 야포·해안포를 보유하고 있다. 2010년 고(故) 서정우 하사 등 총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도 4군단 소행이었다. 북한은 도서 지역 바로 뒤에 병풍처럼 쳐져 있는 황해도 해안을 적극 활용해 언제든 제2의 연평 포격을 감행할 태세를 유지해 왔다.
군은 이날 대응 포격을 마친 뒤에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포신을 덮개로 막지 않고 개방 상태를 유지했다. 군은 북한이 성동격서(聲東擊西) 전술로 다른 지역에서 기습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기습 발사가 가능한 신형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발사대 생산 공장을 딸 주애와 함께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우리가 쉼 없이 추진하는 방위력 강화의 수행에서 이 공장이 차지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공장 확장을 지시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앞으로도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한미 주요 정치 일정에 맞춰 고강도·하이브리드(고·저강도 혼합형)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군은 북한이 해상 도발뿐 아니라 금융·통신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최전방 일부 지역을 침투해 주민 납치극을 벌이는 하마스식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 공조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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