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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네자릿수'만큼 늘린다. 2천 명 넘을 가능성도
-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시기 임박. '최소 1천명' 확실시
- 당정 "국민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 확충"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 명을 넘어 2 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정원은 20년 가까이 3천58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의료수요가 급격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생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당정이 입을 모은 상황이다.
정부는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한 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증원을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와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 돼온 만큼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에 최소 1천명에서 2천 명 가능성…"국민 기대 부응"
14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천 명을 훌쩍 넘겨 최대 3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중론이다.
증원 첫해인 2025년도에 최소 1천명에서 2천 명 안팎을 시작으로, 임기 내 총 3천 명을 늘려 사실상 2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 관계자가 많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기준 자체는 명확하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즉 '현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에서 35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뚜렷하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의대협회의 제안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맡을 의사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증원은 중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 등을 모두 감안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대협회에서 제안한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인 351명만큼 되돌리자는 뜻인데, 이 정도로는 현재 직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각 의대 수용능력 '충분' 판단…의사단체 반발은 계속
정부는 기존 의대에서 받은 정원 확대 수요조사를 포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내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증원 희망폭은 최소 2천151명, 최대 2천847명이었다.
여기서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한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뜻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다. 정부는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각 의대의 교육 여건과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의학교육점검반 활동을 벌였고, 이들이 제시한 숫자가 상당 부분 '진정성 있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대협회의 350명 증원 제안에 일제히 반발하며 '네 자릿수'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숫자"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증원 규모가 최소 1천명에서 3천 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3천 명에서 6천 명 정도를 증원해야 2030년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역시 증원 규모로 3천 명 이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5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이른 시일 내 증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년도에 입학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4월 이전에는 증원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
발표 시기는 저울질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장 내달로 다가온 설 연휴 직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후 의료계의 동요 등을 생각했을 때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하는 게 부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파업(집단휴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바로 증원할 수 있다는 학교와 정부 판단과는 달리 당장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이대로 정원을 무작정 늘릴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이달 6일 의협이 연 토론회에서 "의대 강의실은 정원에 맞게 아슬아슬하게 설계됐다"며 "유급자가 많은 의대 특성상 강의실에 자리를 잡지 못해 간이의자와 책상을 욱여넣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교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 실습에 나가면 (학생들은) 직원들의 동선에 방해가 되는 짐 덩어리 취급받는다"며 "교육 병원이나 인프라가 그대로인데 이대로 증원하면 부실 의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선균 협박녀' 떡잎부터 달랐다. 스무 살 부터 76명에게 사기치고 감옥행
배우 고(故)이선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 씨가 과거 수십 명을 상대로 사기를 쳐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는 '어릴적 떡잎부터 달랐던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유튜버 카라큘라는 "저는 'A씨가 과연 어떤 사기로 (감옥에) 들어갔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주변인들 만나고 이것저것 알아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도된 뉴스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명품 보석을 자랑하고 고급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뒤 모조품 치고는 품질이 괜찮다는 A급 '짝퉁'을 만들어 판다고 광고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돈만 받고 핑계를 대다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2015년 8월부터 한 달간 총 76명을 속여 6500만 원을 가로챘다. 그리고는 월세 480만 원짜리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까지 두고 생활했다. A 씨는 또 모조품이 아닌 진짜 명품을 구입하고 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는 A씨의 범행이 주도면밀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짝퉁을 판다고 글을 올려놨는데, 그 게시물에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제품이 마음에 든다'는 댓글을 달아 마치 실제로 판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몄다. '물건이 오지 않는다'라고 항의가 들어오면 '해외에서 배송되는 것이라 통관 절차가 복잡해 오래 걸린다'라고 변명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카라큘라는 "이게 2015년도에 20살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A씨는 이미 2015년 이 당시에 감옥에 갈 때 저질렀던 명품 사기 수법 또한 굉장히 고도화된 그런 수법이었기 때문에 (故 이선균에 대한) 공갈 협박까지 진화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카라큘라는 A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바로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카라큘라는 "2015년 4월에 구속돼 7월 말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와서 8월부터 9월까지 사기를 친 거다. 이 정도면 정말 부지런한 사기꾼"이라며 "(이후)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안 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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