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3일, 오늘의 뉴스.

최저임금, 노란 봉투법 혼란 속에 민주노총 3일 총파업

•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 '정권 퇴진' 요구 긴장감 고조
• 노동장관 "정당성 결여 파업"

민주노총이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노란 봉투법’ 등 민감한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총파업까지 더해지며 노·정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 산별노조인 서비스연맹의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주69시간제’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가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퇴행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출발”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 위원장은 “대부분의 산별 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파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예상한다.

5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서울 숭례문 앞에서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이 총파업 대회를 연다. 8일에는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12일 총파업에 나선다. 여기에는 현대자동차 노조도 동참해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13일에는 주요 산별 노조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중 총력 투쟁을 하고,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와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외에도 4, 7, 11, 14일 오후에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격화되는 노정 갈등 속에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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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다시 장마...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 가장 많은 비

• 수도권 등 서쪽 지역 강수량 많아
• 4일 밤~ 5일 새벽 가장 거센 비
• 5일 수도권부터 차차 비 그쳐

7월 4~5일 강수 모식도.

잠시 그쳤던 장맛비가 4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4일 밤부터 5일 새벽 사이에 가장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돼 주의가 필요하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장마는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4일 새벽 제주와 전남권부터 비를 뿌릴 전망이다. 이후 장맛비는 같은 날 오전 전북권과 경기 서해안, 충청권으로 확대되겠다. 4일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영서 지역 등에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4일 밤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가장 거세게 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경북북부내륙, 전라권, 경남남해안, 제주도, 서해5도, 울릉도·독도 등 50~100㎜다. 많으면 150㎜이상 오는 곳도 있겠다. 강원동해안과 경남권 등에는 20~60㎜정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특보 시나리오.

이번 장마는 정체전선상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구조다. 전라권에는 정체전선이 서쪽과 북쪽에서 두 차례 유입되면서 4일 낮과 5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내륙은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가장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됐다. 시간당 강수량이 30~60㎜에 달한다. 제주도에는 5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가장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다.

비는 5일 오전 수도권과 북서쪽 지방부터 개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에 위치하면서 중부지방에는 이후에도 폭염과 함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데다 추가로 취약 시간대에 강하고 많은 비가 또 쏟아지면서 산사태, 축대 붕괴 등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7일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할 가능성이 있지만 저기압 발달에 따라 강수 변동성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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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카오페이와 나이스정보통신 압수수색. "불법 지원금 수수 혐의"

카카오페이.

경찰이 불법 지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카카오페이 본사와 나이스정보통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페이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중간 기기운영사업자(VAN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맺은 계약서 및 자금 거래 내역,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오프라인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나이스정보통신로부터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나이스정보통신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가맹점 모집은 VAN 대리점이 VAN사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구조다. 경찰은 이때 필요한 모집 대행비용을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페이를 대신해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통해 결제, 송금 등을 제공하는 종합 핀테크 서비스회사다. 2017년 4월에 설립됐으며, 시가총액이 4조 7102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