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17일, 오늘의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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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안

23년 7월 17일, 오늘의 경제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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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강남불패? 서울은 강남권, 경기는 광명, 화성 신축 집값 올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 부동산원, 6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 전국 하락폭 축소, 서울 경기 상승 전환
  • "일부지역은 희망가격 격차에 혼조세"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이 6개월 연속 축소됐다. 특히 수도권은 강남권, 경기 신축 단지 등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전체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이 0.05% 하락해 전월(-0.22%) 대비 낙폭을 줄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월 -1.49%의 변동률로 전월(-1.98%)보다 낙폭이 작아진 이후 6개월째 하락세가 둔화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18%→0.03%)과 서울(-0.11%→0.05%)은 상승 전환했고, 지방(-0.26%→-0.13%)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지역 위주로, 경기는 하남·광명·화성시 신축 위주로, 인천은 연수·중구에서 교통 및 학군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며 “일부 지역은 매수·매도인 간 희망가격 격차로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지역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수도권 전체 상승 전환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 14개구 중에선 마포구(0.16%)와 성동구(0.06%)가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며 상승 전환했다. 용산구(0.09%)는 이촌·도원동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은평구(-0.17%)는 신사·응암동 위주로, 강북구(-0.17%)는 미아·번동 위주로 하락 중이지만 전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 강남 11개구 중에선 송파(0.93%)·강남(0.45%)·서초(0.34%)·강동구(0.14%)가 주요 단지 추가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금천구(-0.24%)는 시흥·독산동 위주로, 강서구(-0.24%)는 방화·가양동 위주로 전월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지방에서 부산(-0.29%)은 영도·해운대구 위주로, 광주(-0.23%)는 서·동구 위주로, 경남(-0.18%)은 거제·김해시 위주로, 전남(-0.16%)은 광양·나주시 위주로 하락했다. 세종(0.79%)은 상승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출처:한국부동산원)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0.16% 하락해 전월(-0.31%)보다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 수도권, 지방 각각 0.06%, 0.09%, 0.23% 하락해 전월 대비 낙폭을 줄였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외곽지역이나 구축 위주로, 경기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이 있는 양주·이천시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다”며 “인천은 미추홀·부평구 위주로 매물 적체가 지속되며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권에선 마포(0.09%)·성동구(0.03%)가 주요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고 매물 가격이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다만 도봉구(-0.32%), 노원구(-0.30%) 등이 하락하며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권에선 금천구(-0.22%), 관악구(-0.22%) 등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강남구(0.31%), 영등포구(0.19%), 강동구(0.18%) 등이 상승하며 강남권 전체는 상승 전환했다.

지방은 공급 물량 영향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전셋값이 내렸다. 대구(-0.50%)는 북·남구 위주로, 울산(-0.41%)은 동·중구 위주로, 전북(-0.30%)은 군산·전주시 위주로 하락했다.

한편 6월 전국 월세는 0.09% 내렸다. 수도권(-0.1%), 지방(-0.09%) 모두 하락폭이 줄어든 가운데, 서울(0.01%)은 상승 전환했다. 서울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임차 수요 등 영향으로 지역별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됐다.


韓, GDP 대비 가계부채 세계 3위. 한은"DSR 예외 대상 축소해야"

은행외부에 걸려있는 대출 홍보 현수막.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선 가계부채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의 예외 대상을 축소하고,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수준별로 차등적용해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은이 17일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05.0%다.

이는 주요 43개국 가운데 스위스(128.3%)와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GDP 대비 비중.

한은은 이처럼 가계부채가 누증된 배경으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우선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상 총이익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으로 매우 큰데,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만큼 가계대출 취급을 선호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주요국에서 2012∼2014년에 걸쳐 도입된 차주별 DSR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시범 도입됐고, DSR 대상도 전세자금·중도금 대출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점도 문제였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이 넘는 53.7%가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특히 만기일시상환대출 비중이 높은 신용 대출의 경우 가계가 이를 상환하기보다는 만기 도래시 재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측면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늘어난 주택 등 자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꼽혔다.

한은은 이렇게 불어난 가계부채로 금융 불안정이 확대될 위험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에서 35% 내외, 광역시에서 45% 내외로 높지 않은 데다 대출 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 차주의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웃도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융을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져 성장률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가계의 높은 실물자산 보유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부채규모를 GDP 이내로 축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역착륙시키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측면에서 DSR 예외 대상 축소,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대안으로 지목했다.

학자금대출 정도만 제외하는 주요국들처럼 예외 없이 대부분의 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고 LTV가 높거나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가 손쉽게 대출을 많이 받지 않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을 지금보다 더 많이 고려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도 제안됐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당장 DSR 예외대상을 축소하면 신용경색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드맵 차원에서 원칙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고공행진 '런치플레이션' 삼계탕 1만6000원, 자장면 7천 원

초복을 앞둔 지난 10일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삼계탕용 닭을 고르고 있다.

오는 21일 중복을 앞두고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1만 6000원을 넘어서며 '금(金)계탕'이 됐다는 한숨이 나온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도 어느새 7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는 6월 2.7%로 진정됐지만, 가정에서 체감하는 식탁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며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17일 소비자원 참가 격에 따르면, 6월 삼계탕 가격(서울 기준)은 1만 6423원으로 전년 동기(1만 4885원) 대비 10.3% 올랐다. 핵심 재료인 닭고기 가격이 13.7% 오른 데다, 인건비·임대료·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부대비용이 상승하면서 삼계탕 가격도 껑충 뛰었다.

'금계탕'의 고공 행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고기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닭고기 도매가격은 6월 kg당 3954원에서 7월 4426원으로 11.9% 상승했다.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다. 상반기 육계 공급량은 3억 6825만 마리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사료 등 생산원가가 상승한 데다 육용종계 생산성 하락에 병아리 공급까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외식 음식도 가격이 훌쩍 뛴 것은 마찬가지다. 참가 격에 따르면, 6월 삼겹살 가격(서울·200g 기준)은 1만 6423원으로 전년 동월(1만 4885원) 대비 10.3% 올랐다. 냉면은 1만 269원에서 1만 1154원으로 8.6% 뛰었고, 자장면은 6262원에서 10.4% 올라 6915원이 됐다. 어느새 자장면 7000원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외식 물가는 전년 대비 6.3% 올랐다. 한식과 일식, 중식, 양식 등 조사 대상인 외식 39개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뛰었다. 가공식품 물가도 지난달 7.5% 상승하며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라면(13.4%)과 밀가루(7.5%), 어묵(19.7%), 우유(9.0%), 치즈(22.3%), 고추장(16.0%) 등 즐겨 먹는 품목들의 상승세가 높게 나왔다. 종합 소비자물가지수가 2.7%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에 접어들고,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도 0.2%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에 그친 것은 국제유가 하락과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KOSIS)에 따르면, 6월 석유류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4% 하락했다. 또 지난해 6월 종합 소비자물가지수가 6.0%로 이미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올해에는 상품들의 가격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지만 상승률은 높지 않게 나타난 측면도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원자재값 외에도 인건비와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면서 "외식이나 가공식품 가격은 한번 오르면 쉽게 하락하지 않는 특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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