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3일, 오늘의 뉴스.

'부산 돌려차기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강간살인미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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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법원이 30대 남성 A 씨에게 1심보다 8년 늘어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남성 신상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번화가인 서면 오피스텔 입구에서 20대 여성 B 씨 머리를 발로 차 기절시킨 뒤 폐쇄회로(CC) 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 최환)는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야간 외출금지, 흉기 등 보관·소지·사용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년)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만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 면에서 A 씨 것과 동일한 DNA 등이 검출됐다.

지난해 5월 사건 당시 현장 cctv화면.

A 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정신과 약물 복용과 만취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성폭력 범죄 의도도 없었으며 피해자 옷을 벗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머리를 집중적으로 강하게 얻어맞은 B 씨가 많은 피를 흘리는 위중한 상황에서도 A 씨는 7분가량 머물며 아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공격 행위가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고, 실제 B 씨는 상해로 인한 극심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공격은 성폭력 범죄를 쉽게 실행하기 위해 B씨 의식을 완전히 잃게 하거나 저항이 불가능하게 만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B 씨 청바지 안쪽 허리 밴드와 넓적다리 부위 등에서 A 씨 것과 동일한 DNA 등이 검출된 데 대해 최 부장판사는 “폭행이나 (B 씨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행동으로는 검출되기 어려운 부위”라며 “바지는 저절로 벗겨지기 어려운 형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 여자친구 스마트폰 등에 입력한 검색어에도 주목했다. A 씨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부산 서면 살인 사건’ ‘살인 사건 수사 과정’ ‘머리 과다출혈 사망’ 등은 물론 ‘부산 강간 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 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이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강간’ 등 검색어에는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공판이 끝난 뒤 B씨는 “드러내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온라인을 통해 A 씨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 실제 거주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등이 공개될 것”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급 장마 찾아온다. 용품 준비도 빨라져

• 11번가, 최근 2주간 레인부츠 거래액 3배 상승
• '삼성 비스포크 슈드레서'등 장마용품 선보여
• 컴팩트 건조 가전과 아이디어 상품도 준비

올해 엘니뇨의 영향으로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자 관련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1번가는 ‘장마 기획전’을 열고 200여 개의 상품을 선보인다. 강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마 용품을 찾는 손길이 빨라지고 있다. 12일 11번가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최근 2주간 ‘레인부츠’ 카테고리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올랐다.

같은 기간 우비와 제습건조기는 50%, 410% 늘었다. 특히 신발건조기 결제액은 30배(2938%)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

11번가는 이러한 고객 수요를 반영해 장마 대비 특별 기획전을 시작했다. △삼성 비스포크 슈드레서 △크록스 샌들 △락피쉬 레인부츠 △산리오 △생활공작소 제습제 등 208개의 장마 관련 상품을 한 자리에 모았다. 특히 올해는 건조 기능을 갖춘 소형 가전들이 다양하다.

신발 드라이기와 미니 건조기 등 장마철 공간 활용도를 높여줄 콤팩트 건조 가전을 소개한다. 장마 관련 아이디어 상품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두 손을 자유롭게 해 줄 우산 모자, 자전거·유모차용 우산 지지대, 장화처럼 사용 가능한 방수 신발커버 등이 준비됐다.

"지난주 등록했는데 폐업 직전까지 회원 모집" '헬스장 먹튀'에 분통

• 직원 월급도 수천만원 체납, 용역업체도 수천만 원 미납
•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가능, 폐업 의도 있었는지가 중요"

"지난주에 등록했는데…폐업 직전까지 새로운 회원을 모집했단 게 너무 괘씸합니다"

12일 오전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유명 브랜드 헬스장 A지점 앞에서 만난 김 모 씨(53)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해당 지점 헬스장은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문 앞에는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기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고소한다'는 계고장과 25일까지 '누수 및 누전 관련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12일 부천시에 위치한 해당 브랜드 헬스장 문에 붙은 계고장의 모습.

김 씨는 "제가 겪은 헬스장 대표 야간도주는 이번까지 3번째인데 이렇게 대규모 사기극을 벌인 경우는 처음"이라며 "대형 프랜차이즈라서 의심은 하지 않고 1년 치를 끊었는데 화가 난다"라고 호소했다. 전국에 28개 지점을 둔 유명 헬스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직원·회원·용역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해당 브랜드의 일부 헬스장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회원들에게 '헬스장은 전부 분리됐고 브랜드는 사라지고 매각됐다"며 '환불은 어렵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헬스장 개인 짐도 못 빼…3달 전부터 전기료, 관리비 체납"

이날 기자가 찾은 헬스장 앞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피해를 본 회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A지점 앞에서 만난 30대 이소영씨는 "양도받은 회원권이라서 문자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며 "헬스장 안에 개인 짐이 있는데 빼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건물 관리인은 "3달 전부터 전기료와 관리비 등이 체납돼서 몇 번 기회를 줬는데 약속을 안 지켰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위치한 B지점에는 열댓 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었다. 해당 지점은 직원들이 피해를 당한 회원들이 운동하거나 짐을 뺄 수 있게 자체적으로 문을 열어둔 상태였다.

김상민 씨(57, 여)는 "지난 2월부터 몸이 아파서 개인운동강습(PT)을 진행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지금까지 끌더니 폐업을 통보했다"며 "PT의 경우 이관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피해금액이 450만 원에 달한다"라고 설명했다. 등록한 지 10일 정도 됐다는 정동옥(26)씨는 "일주일 정도 다녔는데 직원도 너무 없고 화장실 등도 전혀 관리가 안 돼 느낌이 싸했다"며 "연장은 안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이 터졌다"라고 토로했다.

◇직원들에게 걱정말라던 대표… 지난 9일부터 연락 두절 피해는 대표를 믿고 성실히 일했던 직원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갔다. 직원들도 임금을 몇 달째 못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지점의 매니저는 "C지점 직원 월급 체납액만 8000만 원이 넘고 평균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직원들이 헬스장 브랜드 대표 전 모 씨를 만났는데 전 씨는 '매각을 진행 중이고 인수자를 계속 찾는 등 곧 정상화되니 걱정 말라'라고 말했었다"며 "전 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난 9일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와 같은 이름 때문에 회원이 줄어들어 파산한 게 아니냐'는 의혹엔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헬스장과 관련된 업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 헬스장의 헬스복과 수건을 세탁하는 계약을 맺은 세탁업체 대표 노희원씨(47)씨는 "현재 미수금이 5000만 원에 달한다"며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피해자는 전국에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단톡방에는 12일 오후 2시 기준 12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모였다. 전 씨는 전날 '운영이 불가해 인수자를 찾고 있다'며 '인수자를 찾을 시 회원권 등 전부 인계 처리로 찾아보겠다"라고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현재 인수된 일부 지점들은 "회원권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도 "PT나 GX는 환불 및 사용 불가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가능해…피해자 연대해야" 전문가들은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환수는 가능하고 형사로 고소하게 되면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처음 회원권을 판매할 때 약속된 기간만큼 헬스장을 운영할 생각이 있었는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할 생각 없이 돈만 받은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폐업 준비를 한 정황이 있는데 이미 헬스장을 정리하고 폐업하려 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도 "경영부실로 문을 닫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돈을 받고 회원권을 발행했으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연대해서 대표가 부실한 상황에서도 회원권을 난발했다는 취지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비군 훈련 받던 20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한 육군부대에서 예비군들이 전술훈련을 하고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받던 20대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의식 불명 상태가 됐다. 예비군의 가족 측은 “군부대의 응급조치가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군부대 측은 “쓰러진 즉시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는 등 관련 조치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12일 군부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김해시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받던 A씨가 예비군 동대장과 중대장에게 어지러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휴식을 취하던 A 씨는 낮 12시 30분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군부대 측이 의무실에 데려간 뒤 다시 쓰러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이마가 약 5㎝ 찢어졌다.

군부대 측은 당시 사격장에 있던 응급구조사를 불러 김해시 한 병원으로 A씨를 후송했다. 병원에 도착한 A 씨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미만성 폐포 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 A 씨 가족은 이 병원에서 A 씨가 병원 도착 당시 심장 근육의 절반 이상이 죽은 상태였다고 전달받았다. A 씨는 이 병원에서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다음 날 오전 1시께 창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지난달 26일 기관 삽관 및 에크모 시술을 받았다. A 씨는 이후부터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면 치료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 아버지는 “수백 명이 훈련하는 곳에 의료진이 1명이라는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느냐”며 “병원 후송 시 심질환 여부를 미리 알리고 확인했다면 더 치료가 빨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부대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 훈련 전 미리 예비군에게 건강 이상 여부를 묻고 있으며 앞으로 응급구조사를 더 배치하는 방안 등은 더 논의돼야 할 것 같다”며 “A 씨에 대해서는 예비군 휴업 보상과 치료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며 쾌유를 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