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12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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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 12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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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숨진 여성은 'BJ아영'. 생일 앞두고 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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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공사현장에서 시신발견. 중국인 부부"병원에서 치료받다 갑자기 발작"

'BJ아영'으로 활동했던 故 변아영씨.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여성이 'BJ아영(변아영·33)'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30대 한국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붉은 천에 싸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들은 이날 피해자가 "33세 한국인 여성 변아영"이라며 신원을 공개했다. ‘BJ아영’으로 활동했던 그는 아프리카 TV 구독자 16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25만 명 등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였다. 변 씨는 지난 3월 인스타그램에 “BJ 청산했습니다. 당분간 일반인으로 살려고요. 일반인 아영이의 새 삶, 열심히 살아야죠”라는 글을 올린 뒤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변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인과 팬들의 추모 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1일이 변 씨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 지인은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아영 언니 생일 축하해요. 올해는 답 없는 카톡만 보내네요. 흔치 않은 언니 성이 붙은 이름 석 자를 보고 기사를 눌렀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라며 “그곳에서는 좋은 것만 보고 예쁜 미소 잃지 마세요”라고 애도했다.


병원에서 주사 맞고 사망. 일각에서는 폭행 의혹도

앞서 캄보디아 경찰은 변 씨의 시신을 차에 실어 옮긴 뒤 유기한 혐의 등으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검거했다. 이들은 변 씨가 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 치료받던 중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변 씨는 지난 2일 캄보디아에 입국해 이틀 후 병원에서 수액 또는 혈청 주사를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가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로 발견돼 폭행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캄보디아를 여행중이던 한국인 여성BJ 시신유기 혐의를 받고있는 중국인 부부.

익명을 요구한 한인은 연합뉴스에 “현지 언론과 대사관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종합하면 변 씨가 살해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얼굴이 심하게 부은 채로 발견돼 폭행당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캄보디아에 같이 입국한 동행자가 있는데 대사관에서 진상 파악을 위해 그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캄보디아 내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캄보디아 싱글네트워크’ 플랫폼에는 최초 발견 시 피해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으며 목이 부러져 있었고, 몸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인 부부가 폭행으로 숨진 A 씨의 사인을 속이기 위해 뒤늦게 혈청 주사를 놓았다는 추측도 내놓았다. 변 씨의 유족은 11일 캄보디아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장례 절차 등을 위해 유족에게 영사의 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라며 “현지 경찰이 수사 내용을 공유하면, 본국 경찰청과 외교부로 즉각 보고해 긴급히 대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캄보디아에는 병원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의료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앞서 코미디언 출신 서세원 씨도 지난 4월 20일 프놈펜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사망한 바 있다.

집값 떨어지자, 주택연금 가입 56%나 늘었다.

지난해 이후 집값 하향세와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노후에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5057명으로 지난해 1분기(3233명)보다 56.4%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에도 신규 가입자가 전년보다 30.7% 늘었는데 2년 연속 급증한 것이다. 갈수록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 급증..부동산, 정부정책 영향

주택연금은 보통 부동산 시장 침체기일수록 각광받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 집값을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정해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18~2021년에는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연간 1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자 신규 가입자 수가 단숨에 1만 4580명까지 불어났다.

올해도 1분기 신규 가입자가 5000명을 넘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가입해야 한다는 수요가 컸다”고 했다. 지난 4월엔 집값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신규 가입자가 전달보다 36% 줄어든 1430명에 그쳤지만, 올해도 1만 5000명 정도 신규 가입 규모는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것도 주택연금 인기몰이에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9억 원)의 기준도 시가에서 공시가로 완화했다.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과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까지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해주며 문턱을 크게 낮췄다.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이 116만 원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노후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70대 가구의 월평균 실질 가계소득은 148만 8000원으로 적정 노후 생활비(251만 3000원)를 102만 5000원가량 밑도는데 이 부분을 주택연금이 메워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총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가입자 확대를 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집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부모도 늘어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고령자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문제는 주택 상속을 둘러싼 자녀와의 갈등이다. 주택연금 가입 이후 집값이 크게 올라 그동안 지급한 돈보다 많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차액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돌려주기는 한다. 하지만 부모의 집을 물려받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변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자녀 눈치를 보지 않고 집을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2008년 12.8%에서 2018년 28.5%로 크게 상승했다. 정윤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속의 대상으로 주택을 바라보기보다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주택연금을 노후 생활의 필수 요소로 보거나 가입자를 최대한 늘려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개인연금, 노후 보험 등으로 충분히 노후 대비가 된 경우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전체 자산 운용 측면에서 손해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나 주택연금을 제공하는 주택금융공사가 무턱대고 가입 대상 주택을 모두 인수할 경우, 미래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거나 부동산 장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재정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주택연금이 절대적인 선이고 무조건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획일적인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장 원리에 따라 가입과 인수가 결정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전세거래 54%는 '역전세'였다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54%는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거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부동산R114가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 5205건(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기준) 가운데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동일 단지·주택형·층에서 1건 이상 거래가 발생한 3만 7899건의 보증금을 비교해 보니, 54%인 2만 304는 역전세 거래건이었다.

부동산 R114는 2021년 상반기 전세가격이 2023년 상반기 전세최고가격보다 클 경우를 역전세로 정의했다. 2023년 상반기 전세최고가격으로 갱신 또는 신규계약을 해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떨어진 전셋값만큼의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울 자치구 중 올해 상반기 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구였다. 조사 대상의 63%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했다. 이어 동작구(62%), 서초구(61%), 은평구(60%), 강북구·관악구(각 59%), 강남·서대문·구로구(각 58%) 등의 순으로 역전세 비중이 높았다. 역전세 거래의 전세보증금 차액은 평균 1억152만원이었다.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평균 1억 152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거래건수(2만304건)와 곱하면, 서울 지역 역전세로 인해 집주인들이 돌려준 보증금은 총 2조 612억 원에 달했다. 보증금 반환액은 전셋값이 높은 강남권이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 아파트의 보증금 반환액은 평균 1억 6817만 원, 강남구가 1억 6762만 원으로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1억 4831만 원을 기록한 송파구였다. 강남권을 제외하면 용산구(1억 1780만 원), 성동구(1억 1761만 원), 동작구(1억 1687만 원) 반환액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따라 재계약 시 ‘5% 인상 제한’이 걸리는 갱신계약을 포함한 것으로, 신규 계약만 보면 전셋값이 수억원가량 떨어진 곳도 적지 않다. 이같은 역전세난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셋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계약건의 만기가 올해 하반기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동산 R114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하반기에 계약된 서울 아파트 7만 2295건 중 올해 상반기에 같은 단지·면적·층에서 거래된 2만 8364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하반기 계약건의 58%(1만 6525건)는 현재의 전셋값 수준이 유지된다 해도 역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집주인들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도 평균 1억 3153만 원으로 상반기보다 3000만 원가량 높아졌다. 만약 상반기 전셋값(전세최고가격)이 5% 상승한다면, 역전세 위험 가구는 68%(1만 9266건)로 증가한다. 집주인들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도 평균 1억 3464건으로 상승한다. 다만 최근 시중금리 인하로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 전환한 상태다. 전셋값이 하반기에 5% 오른다면 예상 역전세 비중은 49%로 소폭 떨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위험이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는 하반기 역전세 우려에 대비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주인이 자금이 없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틔워줘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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