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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2026년까지 백지화하고 2027년부터 논의해야"
-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언론에 따르면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며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의대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협의체 참여 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의협은 이러한 조건을 정부나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정부 등에 이미 이러한 의협의 의사를 여러 번 알렸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등 여러 (의사) 단체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에 합리적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동창으로 딥페이크 만든 고3, 가해자 아빠 "관심 없고, 우리 애 수능 봐야해"
중학교 동창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고등학교 3학년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가해 학생의 부모가 뻔뻔한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6일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지인의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고교생 A군, 그리고 그의 부친 B 씨 등의 인터뷰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인 10대 C양은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내일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여기(속옷)를 아예 벗기고 가슴을 합성해 놓았다"라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또 다른 피해자 D양 역시 "저한테도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 맞냐길래 맞다고 했다. 가해자 이름을 들었더니 나와 중학교 동창이고, 저희(C 양)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제작진은 가해자인 A군을 수소문했고 그로부터 직접 "오해를 풀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정작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든 적 없냐'는 질문에 "말씀 못 드린다. 이게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만남을 요청하는 제작진에 "10월에 논술 시험 있다. 독서실 다니고 있고 관리형이다"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공부하는 게 너무 바쁘다. 시간이 부족하기도 해서 취재는 못 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냈다.
제작진은 A군 대신 A군 부친인 B 씨를 찾아가 인터뷰했다.
B 씨는 '아드님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만든 거 불법인 거 알고 계시냐'는 제작진 물음에 "아니. 관심 없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지금 애 이번에 시험 본다. 10월. 11월에 시험 본다고. 수능 시험 본다고"라고 덧붙였다.
제작진이 '피해자들도 11월에 시험을 본다'라고 되묻자 B씨는 "그 사람도 시험공부하고. 얘도 지금 한 달 남았다. 그것(딥페이크)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받았다. 지금 경찰 조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이 피해자들의 말을 전하려 하자 "관심 없다"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도덕적 결핍은 부모를 닮는다" "네 아들 수능 공부해 봤자 범죄자다" "수능 못 보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 3일 공개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지난 7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178명 중 73.6%인 131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역대급' 추징. 반년 만에 1천억 원
- 국세청, 최근 열 달 동안 1천574억 원 추징. 344명 조사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 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 원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불법사금융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올해 2월까지 431억 원을 추징한 데 이어 2차 조사를 통해 1천억여 원을 추가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이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추징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 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 원 등이다.
국세청이 대부업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연간 300억∼400억 원 수준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추징액은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최근 대부업체 세무조사 연간 추징액을 보면 2020년 322억 원, 2021년 301억 원, 2022년 358억 원 등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대부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아닌 불법 사금융에 집중한 조사 실적이라는 점에서 역대급 추징 규모라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의 정보 공조 등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참여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서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천232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 8천억 원 감소했다.
박성훈 의원은 "살인적 이자율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범죄"라며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불법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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