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7일, 오늘의 뉴스.

주호민 측 변호사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웹툰작가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주 씨 측이 선임한 변호사 2명이 이틀 만에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주 작가 측의 변호를 맡은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이날 더팩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사건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에 돌연 사임했다.

변호사 2명의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주씨 측에 매우 부정적인 여론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과 또 실제 녹음본을 듣고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주씨 내외를 향한 여론이 워낙 나빠 다른 변호사들도 선뜻 변호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녹취록 전체를 검토한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지난 3일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 작가 부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 달라”라고 제안한 바 있다.

주 씨가 지난 2일 배포한 2차 입장문은 사선변호인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한 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특수교사 측은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주 씨 측 입장을 공개하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2차 입장문에서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면서도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단 이들 부부가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선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며 이번 사건은 수원지검이 위촉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한 명이 변호를 맡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국선변호인 측은 “언론과의 접촉은 어렵다”며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두 차례 진행됐다. 오는 28일 오전 10시50분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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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카눈'까지. 잼버리 대원들, 기상 악화에 영지 떠난다

• 세계스카우트연맹, 기상악화에 "야영지에서 조기철수 결정"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서 조기철수를 선언한 미국 대원과 지도자들이 짐을 꾸리고 있다.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 경로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기로 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7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태풍 카눈의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전원이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출발할 예정이라는 확인을 받았다"며 "참가자들이 한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어려움에도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호스트(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원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장관들과 이같은 내용의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 B 논의에 착수했다"며,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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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남학생에게 맞아 팔 깁스한 교사에 "고발하려면 자필로 써내라"한 교육청

지난달 30일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 아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 여교사가 6학년 남학생에게 교실 안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교육청은 이로 인해 팔에 깁스을 한 상태인 피해 교사가 해당 사건을 고발하려 하자,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구하며 1차로 퇴짜를 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SBS에 따르면 피해 교사 A씨의 남편은 “이미 변호사 측에서 고발요청서를 작성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꼭 자필로 경위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교육청에 가해자인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법상 고발 주체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였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고발하고자 하는 행위와 사유가 담긴 고발요청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자필’로 다시 써서 제출하라고 A 씨에게 요구했다. 또 B군 전학 조치를 위해서는 담임교사인 A 씨가 B군의 행동 특성 등에 대한 평가도 직접 작성하라고 했다.

A 씨 측은 폭행 피해로 오른팔에 깁스를 해서 자필 작성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본인 서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필 고발요청서를 요청했던 건 맞다”면서도 “기존에 제출한 서류들로 갈음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어 “꼼꼼히 진행하다 보니 불편을 드린 것 같아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B군은 지난 6월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담임 교사 A 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발길질과 주먹질을 해 20~30여 대를 연속으로 때렸다. 이로 인해 A 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B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문제의 사건 당시 A씨는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했지만, 이에 분개한 B군이 폭행을 저질러 사달이 났다. A교사는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일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