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8월 28일, 오늘의 뉴스

"진짜 밉상" 주호민 아들 녹음파일, 법정에서 전체 공개

• 재판부 "뉘앙스나 전후 사정 들어봐야"
• 2시간 30분 분량. 10월 30일 공판에서 재생

웹툰작가 주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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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전후 사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라고 밝혔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는 오후 내내 녹음파일 재생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 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 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 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측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소장 내용이 알려져 추가 가해 우려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 기소된 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 씨 측의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으로 불거졌다.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등 교원들이 법원에 A 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은 직위해제된 A 씨를 복직시켰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주씨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직위 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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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흉기난동 男 "엄마가 못 믿어줘 속상. 죄송하다" 오열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와 범행동기에 대해 금전 문제가 아닌 가족 불화로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는 정모씨.

서울시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문제가 아닌 가족과의 불화를 꼽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8일 오전 10시 30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11시 10분쯤 정 씨는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 '금전문제로 범행을 벌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금전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것"이라며 "엄마가 나를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술을 먹고 (속상함을) 풀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서 소리를 질렀고,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더 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하다"고 오열했다.

그러면서 검거 당시 흉기 8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요리사라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다. 또 범행 혐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사람을 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다.

서울시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정모 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쯤부터 오후 10시까지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겠다고 위협하는 정 씨를 대화로 설득해 2시간 40분여 만에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고, 정 씨의 요구대로 소주와 치킨을 사다 주기도 했다.

당시 정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정 씨가 들고 있던 흉기 2개를 포함해 총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고,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씨는 4년 전 조울증을 진단받았으나 현재는 약물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 등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 예고 글과 정씨의 범행간 관련성은 없다"라며 "정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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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도박 재산 탕진" 선행아이콘 100만 유튜버의 몰락, 누구길래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 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 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 원이 나온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피해자 12명에게 15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과거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자나 중고거래 사기꾼 등을 응징하는 ‘참 교육’이나 모금과 기부 등 선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주로 올려 구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2021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공식입장 영상에서 “돈을 더 불려야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에 주식과 도박,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을 댔다”며 “주식과 도박으로 큰돈을 쉽게 얻고 쉽게 잃었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가족까지 속여가며 수차례 돈을 받아 주식과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