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5월 23일, 대출상환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

코로나 빚 폭탄 "대출 상환 유예 추가 연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20조 원, 이자 눈덩이 연체율 최고치.. 소상공인 75.7% 지난해 경영성과 나쁨, 85.1% 매출 감소세.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가운데 최악의 경기 침체와 고물가 현상으로 대출금 상환이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난 2020년 4월부터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만기 연장의 경우 금융기관과 자율협약에 의해 오는 2025년 9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상환 유예는 오는 9월 말 즈음 종료가 되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 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현황.(출처:한국은행)

---

소상공인 85.1%, 지난해 매출 1년 전보다 감소세

문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상공연)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5.7%가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하여 나쁨이라고 응답했으며, 85.1%는 1년 전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까지 대폭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소상공인의 영업에 필수적인 에너지 비용은 올해 1분기 전기료 30%, 가스비 37.1%가 인상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전기료 kWh당 8원, 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이 확정되어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상공연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에 추가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연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타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소상공인은 삼중고에 따른 복합적인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환 유예를 종료하고 본격적인 원금상환을 압박하는 것은 불쏘시개를 쥐고 불속으로 뛰어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연은 "이는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채무 상환 의지를 갖고 빚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소상공인의 의지와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만기 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 조치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20조. 연체율 최고

한편 지난 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019조 8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작년 3분기 1014조 2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 늘어나 4분기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의 규모와 함께 자연스레 이자 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대출금리를 0.25% 올릴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1조 9000억 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3.0%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액은 22조 2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1인당 이자 부담액이 724만 원 늘어난 셈이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또한 최고치로 올라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가계, 기업) 연체율은 0.36%로 한 달 사이 0.05% 올랐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 대출 중에서도 대기업(0.09%)보다 중소기업(0.47%)의 연체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