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2일,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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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일, 오늘의 뉴스

by 만물보부상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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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사 영상통화' 동원한 보이스피싱. 서울대 교수도 10억 뜯겼다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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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며 피해자 1891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잡혔다. 피해자 중에는 서울대 교수나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 종사자가 여럿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이다.

 

2일 충남경찰청은 이곳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차리고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76명 중 한국인 44명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올 4월까지 1490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중 한 서울대 교수는 1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이들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번에 잡힌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 검찰 수사관,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3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조금씩 속여나갔다.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해킹으로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범행에 쓰였다”며 접근했다.

 

그 다음 문자메시지로 링크를 보내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112로 신고해 확인해 보라”라고 말한 뒤 악성 앱을 통해 전화가 다른 곳으로 연결되게 만들었다.

 

이후 피해자들은 옷과 명패 등을 조작한 가짜 검사실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허위 영장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가 한도까지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모두 자신에게 보내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에선 절대로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보여주거나 현금 제공 및 대출 실행을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장 "전세사기 서민 눈물 없도록 전담팀 통해 끝까지 환수"

  • 전세사기 단속 관련 범정부 합동 브리핑
  • "전세사기, 발 못 붙이게 할 것"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전세사기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에 대한 대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 합동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의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해 눈물짓는 서민들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피땀 흘려 모은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검찰·국토부 등 관련 기관 간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며 “특히, 최근 이슈화된 수원 전세사기 등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관련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특별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총 1765건의 사건과 관련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2000여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5개 조직을 적발하고 122명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 하기도 했다. 또한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약 1163억여원을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자금 환수에도 힘을 쏟았다. 이는 지난해 5억여 원에 비해 약 211배가 증가한 수치다.

 

한편 이날 법무부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함께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선 전세사기 단속을 기한 없이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매물 다 들어갔어요"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에 벌써 들썩

  • 여당,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 커뮤니티 등 이슈 확산
  • 김포 부동산 시장 벌써 들썩. "호가 올리고 매물 회수"
  • 고양, 광명은? "현실화 전까지는 일시적 변동 그칠 것"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광명, 구리 등 서울과 인접한 다른 지역도 함께 편입할 수 있다는 전망에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관련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김포 부동산 시장은 현실화 여부를 떠나 벌써 들썩이는 모습이다. 집주인들이 내놨던 매물을 줄줄이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가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이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서울 편입 거론 주요지역.

 

여당, 김포 서울시 편입 추진…'메가시티'도 "검토"

 

국민의힘이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조만간 이런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하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에 인접해 있는 다른 지역들의 편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도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광명이나 구리, 하남, 고양 등을 포함한 '메가시티 서울'을 구상한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김포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김포 벌써 들썩… 고양·성남 등 편입 가능성 '촉각'

 

경기도 지역들의 서울 편입 소식에 부동산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실제 여당의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집값이 뛰는 등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관련 게시물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김포시의 편입 여부는 물론 인근 고양시와 광명, 하남시 등도 한 번에 편입할 수 있다는 등의 글들이 이어지며 이슈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여당이 김포 편입의 근거로 이 지역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 등을 꼽았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수로만 보면 김포시는 6만 명가량으로 경기도 내에서 10위권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고양시와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의 경우 10만 명이 넘는다.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다른 지역의 편입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경기 주요지역 서울 통근 통학 인원 수.

 

김포의 부동산 시장도 벌써 들썩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김포시 고촌읍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올해 하반기 들어 매매가격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 이번 발표로 집주인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며 "하루 만에 5~6건의 매물이 회수됐고 일부는 호가를 올리는 등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인근의 또 다른 중개업소 대표는 "여당 발표가 난 뒤에 갑자기 관심이 커져서 지역에 취재진이 몰려들고 중개소에 문의가 늘어 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한다"며 "급매물도 대부분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포, 단기 집값 반등 가능성…"급등락 유의해야"

 

전문가들은 이번 이슈로 김포시의 집값이 더욱 들썩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에 편입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교통과 교육, 행정 시설 등의 인프라가 기존과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여당의 방안이 실현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서울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더해 교통 인프라 등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집값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에 편입될 경우 서울의 예산 등 여러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점이 될 수 있다"며 "김포에는 이미 신축이 많이 들어서 있는 등 주거 환경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장기간 상승 곡선을 그리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일시적인 변동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당장은 기대감에 김포시 집값이 단기적으로 들썩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여당의 발표로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겠지만 그에 맞춰 수요가 따라붙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앞으로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김포 외 광명이나 고양, 하남시 등의 추가 편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야 간 정치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복잡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송 대표는 "김포에 산업단지나 기업이 들어서는 등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해지는 이슈가 아닌 만큼 집값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편입의 기대감만으로는 큰 폭의 오름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적 이슈로 인한 집값 변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 원장은 "지금의 야당이 과거에 수도 이전 공약을 꺼낸 뒤 세종시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이후 급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도 이번 이슈로 인한 투기 부작용 등을 방지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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