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전세대출사기1 23년 6월 14일, 오늘의 경제뉴스. 전세사기, 청년도약계좌 금리결정. 가짜 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 1억 원 빼돌려. "징역 8개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가로챈 2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11 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21)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 9천만 원의 가짜 계약서를 쓴 뒤 금융기관에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는 무주택·무소득 청년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아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전월세대출 담당 금융기관이 ..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