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6일, 오늘의 뉴스.

360억 원 챙겼다...'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

•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팀 청구
• 통정매매 통한 시세조종 혐의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연루 의혹을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모씨(52)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004890)·동일금속(109860)·만호제강(001080)·대한방직(001070)·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을 반복해 주가를 띄우고 수십 개의 계좌로 수천 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통해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이 방식은 지난 4월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급락 사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시세조종 등을 통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지난달 14일 5개 종목 동반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네이버 주식카페 ‘A 투자연구소’ 운영자다. 동시에 하한가를 맞은 5개 종목들은 이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 등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시세조종 등 의심 정황을 포착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해 왔다. 지난달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또 검찰은 지난 3~5일 사흘 연속 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강 씨는 카페에 올린 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했을 때 강 씨는 “제 두 딸을 비롯해 큰 누나, 작은 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됐다”라며 의혹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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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코딱지네" 월급 286만원 소득자, 10년 내면 '겨우 35만 원'

• 소득 9% 내고받는 국민연금액
• 세금이 재원인 기초연금과 비슷

매달 286만 원 정도 버는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낼 경우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월 35만 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모습.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문제' 연구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연금을 타기 위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 동안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은 소득대체율을 50%라고 가정해도 고작 월 35만 7636원에 그쳤다.

이 금액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 3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 109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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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갈수록 떨어져. 올해는 42.5%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이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 원이라는 뜻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높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다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면서 1998년 1차 개혁을 거쳐 10년 만에 60%로 떨어졌다.

이어 2차 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 p씩 낮아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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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동기 저해 요인이 되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특히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60년 신규 수급자도 24.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금액이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을 주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기초연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작년(30만 7500원)보다 오른 월 32만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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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 2살 아들 혼자 방치 살해한 20대 엄마

2살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 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생후 20개월 아이를 사흘 동안 물 없이 방치했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다음달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이 있던 집 거실에는 빈 소주병 30개가 방치돼 있었다. A씨는 또한 최근 1년간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집을 비웠다. 검찰은 이 기간 B군이 총 544시간 동안 혼자 방치됐다고 설명했다.

출생 후 영유아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B군의 사망 당시 키는 75cm였고 몸무게는 7kg에 불과했다.